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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2024년 제13호 공공전기 및 수도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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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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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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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24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شآت الكهربائية والمائية العام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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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9.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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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아랍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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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공전기 및 수도시설보호에 관한 법률(قانون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شآت الكهربائية والمائية العام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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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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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24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شآت الكهربائية والمائية العام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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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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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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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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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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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498
목차
- 목차
- 2024년 제13호 공공전기 및 수도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절 정의 1
- 제1조 1
- 제2절 총칙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3절 책임 및 배상 규정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4절 벌칙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5절 부칙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6
시간순보기
-
2024. 9. 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4. 9. 1. | 2024년 제13호 공공전기 및 수도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業法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법령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법률 |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
| 독일 | 법률 | 전기세법 | Strom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
| 독일 | 명령 |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
| 독일 | 법률 |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
| 독일 | 법률 | 연방수요계획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undesbedarfsplan |
| 독일 | 법률 | 전선 증설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Ausbau von Energieleitungen |
| 독일 | 법률 |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법률 |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
| 독일 | 법률 |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
| 미국 | 법률 |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
| 알제리 | 법률 |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
| 영국 | 법률 |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 Electricity (Supply) Act 1926 |
| 영국 | 법률 | 전기법 (1989) [부분번역] | Electricity Act 1989 |
| 오스트리아 | 법률 |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
| 인도 | 법률 | 전기법 2003 | The Electricity Act, 2003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気事業法 |
| 일본 | 명령 |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한 전기공급체제 확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脱炭素社会の実現に向けた電気供給体制の確立を図るための電気事業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업용수법 시행령 | 工業用水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気事業法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명령 |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 电力供应与使用条例 |
| 중국 | 명령 |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 电网调度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
| 프랑스 | 법률 | 수법(1992) | Loi n° 92-3 du 03/01/92 sur l'e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