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 공급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
제정/개정일

2024. 6. 2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 의료용 대마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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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
이형법령명

Medizinal-Cannabisgesetz,MedCanG
개정일

2024. 6.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2024 I Nr. 207
제어번호

TLAW1202500725

목차
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 공급에 관한 법률(의료과학용 대마법 - MedCanG)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적용범위) 1
제2조(정의) 1
제2장 처방 및 양도 4
제3조(의료과학용 대마의 양도 및 처방) 4
제3장 허가, 승인 및 역내 거래 5
제1절 허가 5
제4조(허가의무) 5
제5조(허가의무의 예외) 6
제6조(허가의 내용) 9
제7조(신청) 9
제8조(신청 정보의 변경) 12
제9조(허가거부) 13
제10조(허가의 기한, 부담 및 제한) 14
제11조(허가철회) 15
제2절 수출입 승인 및 통과운송 16
제12조(수출입 승인) 16
제13조(통과운송) 16
제14조(「마약류 국제거래령」의 적용) 17
제3절 양도 및 취득 17
제15조(양도 및 취득) 17
제4절 기록 및 신고 18
제16조(기록 및 신고) 18
제4장 감독 및 보고의무 20
제1절 감독 20
제17조(관할관청) 20
제18조(의료과학용 또는 의학용 대마 거래에 대한 감독) 21
제19조(시료 채취) 23
제20조(용인 및 협력의무) 24
제21조(안전조치명령) 25
제22조(연방군, 연방경찰, 경찰기동대 및 민방위) 26
제2절 국제연합에 대한 연례보고서 27
제23조(국제연합에 대한 연례보고서) 27
제5장 아동·청소년보호 28
제24조(공공장소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28
제6장 형벌 및 과태료 규정 28
제1절 형벌 규정 28
제25조(형벌 규정) 28
제26조(형의 감경 및 면제) 32
제26a조(기소유예) 33
제2절 과태료 규정 34
제27조(과태료 규정) 34
제7장 몰수 및 보안관찰 36
제28조(몰수) 36
제29조(보안관찰) 36
제8장 대마 관련 의존성 질환에 대한 특별규정 36
제30조(대마 관련 의존성 질환에 대한 특별규정) 37
제9장 종결규정 37
제31조(대마법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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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유럽연합	법률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캐나다	명령	마약규제규정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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