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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활동의 안전성,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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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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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safety,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in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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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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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럽연합 우주 활동의 안전성,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규정안,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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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safety,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in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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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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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25/0335(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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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739
목차
- 목차
- 우주 활동의 안전성,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규정안
- 제I편 일반규정 82
- 제1조 대상 82
- 제2조 범위 83
- 제3조 자유 이동 85
- 제4조 국가안보 조항 86
- 제5조 정의 87
- 제II편 우주 활동에 대한 인가 및 등록 109
- 제I장 유럽연합 우주사업자에 대한 인가 110
- 제6조 우주 활동 수행에 대한 인가 110
- 제7조 인가 절차 113
- 제8조 기술 평가 115
- 제9조 위성군 인가 118
- 제10조 간소화 체계 120
- 제II장 유럽연합 소유 자산을 운용하는 유럽연합 우주사업자에 대한 인가 122
- 제11조 인가 신청 122
- 제12조 EUSPA의 심사 123
- 제13조 인가의 정지 또는 철회 126
- 제III장 제3국 및 국제기구의 우주 서비스 사업자 128
- 제14조 제3국 우주사업자 및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우주 기반 데이터 및 우주 서비스 128
- 제15조 제3국 우주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칙 129
- 제16조 제3국 동등 관할권 우주사업자에 대한 규칙 131
- 제17조 제3국 우주 서비스 사업자 등록 132
- 제18조 국제기구의 등록 135
- 제19조 예외 135
- 제20조 제3국 공공기관 139
- 제21조 긴급 조항 142
- 제22조 등록의 정지 또는 철회 144
- 제23조 유럽연합 내 법적 대리인 147
- 제IV장 유럽연합 내 우주 기반 데이터 및 우주 서비스 제공과 전자추적성 148
- 제24조 유럽연합 우주물체 등록부(URSO) 148
- 제25조 전자증명서(e-certificate) 149
- 제26조 유럽연합 내 우주 서비스 및 우주 기반 데이터 제공 153
- 제27조 우주 기반 데이터 1차 제공자에 대한 요건 153
- 제III편 거버넌스 측면 154
- 제I장 회원국의 거버넌스 154
- 제1절 관할 당국 154
- 제28조 관할 당국의 지정 또는 설립 154
- 제29조 유럽연합 우주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 155
- 제30조 감독 권한 157
- 제31조 행정제재 164
- 제2절 우주 활동 적격 기술 기관의 감독 167
- 제32조 우주 활동 적격 기술 기관의 활용 167
- 제33조 통지 절차 169
- 제3절 우주 활동 적격 기술 기관 171
- 제34조 우주 활동 적격 기술 기관 지정 절차 171
- 제35조 우주 활동 적격 기술 기관에 대한 요건 175
- 제36조 식별번호 177
- 제37조 통지의 변경 177
- 제38조 우주 활동 적격 기술 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178
- 제39조 우주 활동 적격 기술 기관의 협력 178
- 제II장 유럽연합 차원의 거버넌스 179
- 제1절 EUSPA의 업무 및 구성 179
- 제40조 EUSPA의 업무 179
- 제41조 EUSPA 수수료 184
- 제42조 EUSPA의 구성 185
- 제43조 준수위원회의 업무 186
- 제44조 준수위원회의 기술적 구성 191
- 제45조 준수위원회 구성 및 의결 규칙 193
- 제46조 항소위원회 195
- 제47조 항소 197
- 제2절 유럽연합 소유 자산의 유럽연합 우주사업자 및 제3국 우주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한 집행위원회 및
- EUSPA의 권한 200
- 제48조 EUSPA 및 집행위원회의 권한 범위 및 행사 200
- 제49조 정보 요청 204
- 제50조 조사 권한 205
- 제51조 유럽연합 내 현장 검사 209
- 제52조 유럽연합 외 지역에서의 현장 검사 212
- 제53조 EUSPA의 조사 절차 213
- 제54조 EUSPA의 조사에 따른 조치 214
- 제55조 집행위원회의 감독 조치 218
- 제56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19
- 제57조 조사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 223
- 제IV편 기술 규정 224
- 제I장 우주 내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225
- 제1절 발사체 225
- 제58조 발사안전계획 225
- 제59조 발사 및 재진입 시 안전 및 조정 조치 225
- 제60조 비행 안전 시스템 229
- 제61조 발사체의 우주 파편 저감 230
- 제2절 우주선 234
- 제62조 연구 및 교육용 우주선에 대한 특별 규정 234
- 제63조 추적 가능성 236
- 제64조 충돌 회피(CA) 237
- 제65조 재진입 서비스 239
- 제66조 우주선의 기동성 240
- 제67조 고관심사건 경보를 위한 연락처 목록 데이터베이스 241
- 제68조 궤도 교통 규칙 242
- 제69조 궤도 내 위치 243
- 제70조 우주 파편 저감 244
- 제71조 임무 연장 249
- 제72조 빛 공해 및 전파 공해 250
- 제73조 위성군 251
- 제74조 제품 요건의 적용 255
- 제II장 우주 인프라의 회복력 255
- 제1절 일반규정 256
- 제75조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보안 지침(NIS 2) 및 핵심 기관 회복력 지침(CER)과의 관계 256
- 제2절 위험 관리 257
- 제76조 우주 임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관리 258
- 제77조 조직적 측면 263
- 제78조 위험 평가 264
- 제79조 단순화된 위험 관리 266
- 제80조 우주 인프라 자산 파악 및 관리 268
- 제81조 접근권 관리 및 통제 270
- 제82조 물리적 회복력 273
- 제83조 사건 탐지 및 모니터링 274
- 제84조 예방 및 보호 275
- 제85조 암호화 및 암호화 기술 278
- 제86조 백업 관리 및 이중화 281
- 제87조 사업 연속성 정책 및 대응·복구 계획 284
- 제88조 시험 286
- 제89조 학습 및 교육 289
- 제90조 위기소통 및 정보공개 정책 290
- 제91조 사건 처리 292
- 제92조 공급망 위험관리 294
- 제3절 사건 보고 296
- 제93조 주요 사건 보고 296
- 제94조 유럽연합 우주 회복력 네트워크 302
- 제95조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307
- 제III장 우주 활동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310
- 제96조 우주 활동의 환경 발자국 311
- 제97조 우주 활동의 환경 발자국 산정 및 검증 314
- 제98조 환경 발자국 인증서 316
- 제99조 유럽연합 환경 발자국 관련 데이터베이스로의 데이터세트 전송 317
- 제100조 정책 수립을 위한 개별 데이터세트의 활용 318
- 제IV장 우주 내 운용 및 서비스(ISOS) 319
- 제101조 ISOS 319
- 제V장 궤도 교통 규칙 322
- 제102조 충돌 회피 기관의 감독 검토 및 최신 정보 제공 322
- 제103조 고관심 사건 발생 시 충돌 회피 기동 조건 323
- 제VI장 표준화 및 공통 규격 327
- 제104조 표준 327
- 제V편 동등성 결정, 국제협정 및 국제기구 체제 330
- 제105조 동등성 331
- 제106조 제3국과의 국제협정 335
- 제107조 국제기구에 적용되는 체제 336
- 제108조 유럽우주국과의 관계 338
- 제VI편 지원 조치 340
- 제I장 역량 강화 조치 340
- 제109조 역량 강화 341
- 제110조 정보 포털 344
- 제II장 유럽연합 우주 라벨 프레임워크 345
- 제111조 유럽연합 우주 라벨 제도 345
- 제112조 유럽연합 우주 라벨의 발급 및 사용 349
- 제VII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351
- 제113조 위임 행사 351
- 제114조 위원회 절차 354
- 제115조 직무상 비밀 356
- 제116조 평가 및 검토 358
- 제117조 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359
- 제118조 경과 기간 360
- 제119조 시행 및 적용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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