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電気事業法
제정/개정일

2023. 6. 7.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전기사업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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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電気事業法
개정일

2023. 6. 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4号
제어번호

TLAW1202500742

목차
전기사업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전기사업 7
제1절 소매전기사업 7
제1관 사업 등록 7
제2조의2(사업 등록) 7
제2조의3(등록 신청) 8
제2조의4(등록 실시) 8
제2조의5(등록 거부) 9
제2조의6(변경등록 등) 10
제2조의7(승계) 11
제2조의8(사업의 중지 및 폐지, 법인의 해산) 11
제2조의9(등록 취소) 12
제2조의10(등록 말소) 12
제2조의11(경제산업성령으로의 위임) 12
제2관 업무 13
제2조의12(공급능력의 확보) 13
제2조의13(공급조건의 설명 등) 13
제2조의14(서면 교부) 14
제2조의15(고충 등의 처리) 15
제2조의16(명의 이용 등의 금지) 15
제2조의17(업무개선명령) 15
제2절 일반송배전사업 16
제1관 사업 허가 16
제3조(사업 허가) 16
제4조(허가 신청) 16
제5조(허가 기준) 17
제6조(허가증) 18
제6조의2(기관) 19
제7조(사업개시의무) 19
제8조(공급구역의 변경) 20
제9조(전기설비 등의 변경) 20
제10조(사업의 양도 및 양수, 합병 및 회사분할) 21
제11조(승계) 21
제12조(삭제) 22
제13조(설비의 양도 등) 22
제14조(사업의 중단, 폐지 및 해산) 22
제15조(사업 허가의 취소 등) 23
제16조 23
제2관 업무 24
제17조(탁송공급의무 등) 24
제17조의2(탁송공급 등과 관련된 수입 전망) 25
제17조의3(수입 전망에 관한 명령 및 처분) 27
제18조(탁송공급 등 약관) 27
제19조(탁송공급 등 약관에 관한 명령 및 처분) 31
제20조(최종보장공급약관) 32
제20조의2(지정구역의 지정 등) 33
제21조(도서지역 등지에 대한 공급약관) 34
제22조(일반송배전사업 등 업무에 관한 회계 정리 등) 35
제22조의2(겸업 제한 등) 36
제22조의3(일반송배전사업자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겸직 제한 등) 38
제23조(일반송배전사업자의 금지행위 등) 40
제23조의2(일반송배전사업자의 특정관계사업자가 일반송배전사업자의 종사자로 하여금 자기의 종사자로 종사하게 하는 것의 제한 등) 42
제23조의3(일반송배전사업자의 특정관계사업자의 금지행위 등) 43
제23조의4(전기공급사업자 간 적정한 경쟁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 정비 등) 43
제24조(공급구역 외에 설치하는 전선로를 통한 공급) 44
제25조(특정송배전사업자에 대한 협의 요구) 45
제26조(전압 및 주파수) 46
제26조의2(사고 대비 및 사고 시 조치) 46
제26조의3(전기설비대장 작성 등) 46
제27조(업무개선명령) 47
제3관 회계 및 재무 47
제27조의2(회계 정리 등) 47
제27조의3(상각 등) 48
제3절 송전사업 48
제27조의4(사업 허가) 48
제27조의5(허가 신청) 48
제27조의6(허가 기준) 49
제27조의7(허가증) 50
제27조의7의2(사업개시 의무) 50
제27조의7의3(대체공급 상대방의 변경) 51
제27조의8(사업 허가의 취소 등) 51
제27조의9 52
제27조의10(대체공급 의무 등) 53
제27조의11(대체공급) 53
제27조의11의2(겸업 제한 등) 54
제27조의11의3(송전사업자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겸직 제한 등) 55
제27조의11의4(송전사업자의 금지행위 등) 57
제27조의11의5(송전사업자의 특정관계사업자가 송전사업자의 종사자를 자기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의 제한 등) 59
제27조의11의6(송전사업자의 특정관계사업자의 금지행위 등) 60
제27조의12(준용) 60
제3절의2 배전사업 61
제27조의12의2(사업 허가) 61
제27조의12의3(허가 신청) 61
제27조의12의4(허가 기준) 62
제27조의12의5(허가증) 63
제27조의12의6(사업개시의무) 63
제27조의12의7(공급구역의 변경) 64
제27조의12의8(사업 허가의 취소 등) 64
제27조의12의9 65
제27조의12의10(탁송공급의무 등) 66
제27조의12의11(탁송공급 등 약관) 66
제27조의12의12(인계계획의 승인 등) 68
제27조의12의13(준용) 69
제4절 특정송배전사업 70
제27조의13(사업 신고) 70
제27조의14(탁송공급의무) 73
제27조의15(소매공급등록) 73
제27조의16(등록 신청) 73
제27조의17(등록 실시) 74
제27조의18(등록 거부) 74
제27조의19(변경등록 등) 75
제27조의20(소매공급의 중지 및 폐지) 76
제27조의21(등록 취소) 77
제27조의22(등록 말소) 77
제27조의23(경제산업성령으로의 위임) 77
제27조의24(승계) 78
제27조의25(사업의 중지 및 폐지, 법인의 해산) 78
제27조의26(준용) 79
제5절 발전사업 80
제27조의27(사업 신고) 80
제27조의28(발전 등 의무) 81
제27조의29(준용) 81
제27조의29의2(원자력발전설비인 발전용원자로의 운전기간) 81
제27조의29의3(사업의 양도 및 양수, 합병 및 분할 등) 87
제27조의29의4(인가의 취소) 88
제27조의29의5(운전정지명령) 88
제27조의29의6(자료 제공 등의 요구) 88
제5절의2 특정도매공급사업 89
제27조의30(사업 신고) 89
제27조의31(특정도매공급 의무) 91
제27조의32(준용) 91
제6절 특정공급 92
제27조의33 92
제7절 광역운영 93
제1관 전기사업자 등의 상호 협조 93
제28조 93
제28조의2(삭제) 94
제2관 특정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신고 94
제28조의3 94
제3관 광역운영추진기관 95
제1목 총칙 95
제28조의4(목적) 95
제28조의5(법인격) 95
제28조의6(수) 95
제28조의7(명칭) 96
제28조의8(등기) 96
제28조의9(「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96
제2목 회원 96
제28조의10(회원 자격 등) 96
제28조의11(가입의무 등) 97
제28조의12(탈퇴 등) 97
제3목 설립 99
제28조의13(설립요건) 99
제28조의14(인가 신청) 100
제28조의15(인가 기준) 101
제28조의16(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101
제28조의17(등기) 101
제4목 관리 102
제28조의18(정관 기재사항) 102
제28조의19(임원) 103
제28조의20(임원의 권한) 103
제28조의21(임원의 결격조항) 103
제28조의22 104
제28조의23(임원의 선임, 임기 및 해임) 104
제28조의24(임원의 겸직금지) 105
제28조의25(감사의 겸직금지) 105
제28조의26(대표권의 제한) 105
제28조의27(평의원회) 105
제28조의28(직원의 임명) 105
제28조의29(임원 및 직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 105
제28조의30(임원 및 직원 등의 지위) 106
제5목 총회 106
제28조의31(총회의 소집) 106
제28조의32(지명직원의 회의 출석) 106
제28조의33(총회의 결의사항) 106
제28조의34(총회 의사) 107
제28조의35(임시총회) 107
제28조의36(총회의 소집) 107
제28조의37(총회 결의사항) 107
제28조의38(회원의 의결권) 108
제28조의39(의결권이 없는 경우) 108
제6목 업무 108
제28조의40(업무) 108
제28조의41(업무규정) 111
제28조의42(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11
제28조의43(정보의 제공의무) 112
제28조의44(추진기관의 지시) 112
제28조의45(송배전 등 업무지침) 113
제28조의46(송배전 등 업무지침의 인가) 114
제28조의47(전기공급사업자의 책무) 114
제28조의48(광역계통 정비계획) 115
제28조의49(정비 등의 계획의 인정) 116
제28조의50(인정 정비 등의 계획의 변경 등) 117
제7목 재무 및 회계 118
제28조의51(사업연도) 118
제28조의52(예산 등의 인가) 118
제28조의53(재무제표 등의 제출) 119
제28조의54(구분회계) 119
제28조의55(차입금 및 광역운영추진기관채) 120
제28조의56(정부보증) 121
제28조의57(여유금의 운용) 121
제28조의58(경제산업성령으로의 위임) 121
제8목 감독 122
제28조의59(감독명령) 122
제9목 잡칙 122
제28조의60(해산) 122
제4관 공급계획 122
제29조 122
제30조(삭제) 124
제5관 재해 등에 대한 대응 124
제31조(공급명령 등) 124
제32조 126
제33조 126
제33조의2(재해시 연계계획) 126
제33조의3(연료조달 요청) 128
제33조의4(독립행정법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의 추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128
제34조(정보제공 요구 등) 129
제6관 전기의 사용제한 등 129
제34조의2 129
제8절 알선 및 중재 130
제35조(알선) 130
제36조(중재) 131
제37조(신청의 경유) 132
제37조의2(정령으로의 위임) 132
제2장의2 전기사용자 정보의 이용 및 제공 132
제37조의3(전기사용자 정보의 제공 금지 예외) 133
제37조의4(인정 전기사용자정보이용자등협회의 인정) 133
제37조의5(인정 전기사용자정보이용자등협회의 업무) 134
제37조의6(회원명부의 열람 등) 135
제37조의7(전기공급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고충에 관한 대응) 135
제37조의8(인정 전기사용자정보이용자등협회에 대한 보고 등) 136
제37조의9(목적외이용의 금지) 137
제37조의10(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37
제37조의11(인정 전기사용자정보이용자등협회에 대한 감독) 137
제37조의12(경제산업대신의 정보제공) 138
제3장 전기설비 138
제1절 정의 138
제38조 138
제2절 사업용전기설비 140
제1관 기술기준에의 적합 140
제39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140
제40조(기술기준적합명령) 141
제41조(비용 부담 등) 141
제2관 자주적 보안 142
제42조(보안규정) 142
제43조(주임기술자) 142
제44조(주임기술자 면허증) 143
제44조의2(면허증 교부 업무의 위탁) 145
제45조(전기 주임기술자 시험) 145
제46조(소규모 사업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신고) 146
제3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146
제46조의2(사업용전기설비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146
제46조의3(간이 방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147
제46조의4(방법서의 작성) 147
제46조의5(방법서의 신고) 147
제46조의6(방법서에 관한 의견 개요 등의 신고 등) 147
제46조의7(방법서에 관한 도도부현지사 등의 의견) 148
제46조의8(방법서에 관한 권고) 149
제46조의9(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선정) 149
제46조의10(준비서의 작성) 150
제46조의11(준비서의 신고) 150
제46조의12(준비서에 관한 의견 개요 등의 신고 등) 150
제46조의13(준비서에 관한 관계도도부현지사 등의 의견) 150
제46조의14(준비서에 관한 권고) 151
제46조의15(평가서의 작성) 152
제46조의16(평가서의 신고) 152
제46조의17(변경명령) 152
제46조의18(평가서의 송부) 153
제46조의19(평가서의 공고 및 열람) 153
제46조의20(환경보전배려) 153
제46조의21(보고서의 공표) 154
제46조의22(「환경영향평가법」 적용 시의 기술적 대체 등) 154
제46조의23(「환경영향평가법」 적용 제외) 154
제4관 공사계획 및 검사 154
제47조(공사계획) 155
제48조 156
제48조의2(기술기준의 적합성확인) 157
제49조(사용전 검사) 158
제50조 159
제51조(사용전 안전관리검사) 159
제51조의2(설치자에 의한 사업용전기설비의 자기확인) 161
제52조(용접자체검사) 162
제53조(자가용전기설비 사용 개시) 162
제54조(정기검사) 163
제55조(정기안전관리검사) 163
제5관 승계 165
제55조의2(사업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지위 승계) 165
제6관 인정 고도보안실시설치자 166
제55조의3(인정) 166
제55조의4(인정 기준) 166
제55조의5(결격조항) 166
제55조의6(인정의 갱신) 167
제55조의7(변경 신고) 168
제55조의8(승계) 168
제55조의9(인정의 취소) 168
제55조의10(보안규정과 관련된 특례) 169
제55조의11(주임기술자와 관련된 특례) 169
제55조의12(사용전 안전관리검사의 특례) 170
제55조의13(정기안전관리검사의 특례) 170
제3절 일반용전기설비 170
제56조(기술기준적합명령) 170
제57조(조사의무) 171
제57조의2(조사업무위탁) 172
제4장 토지 등의 사용 172
제58조(일시사용) 173
제59조(출입) 174
제60조(통행) 175
제61조(식물의 벌채 또는 이식) 175
제62조(손실보상) 176
제63조 176
제64조(원상회복 의무) 177
제6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177
제66조(준용) 178
제5장 전력·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 179
제66조의2(설치) 179
제66조의3(권한) 179
제66조의4(직권의 행사) 179
제66조의5(조직) 179
제66조의6(위원장) 179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179
제66조의8(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80
제66조의9(회의) 180
제66조의10(사무국) 180
제66조의11(위원회의 의견 청취) 181
제66조의12(권고) 184
제66조의13 185
제66조의14(건의) 186
제66조의15(자료 제출 등의 요구) 186
제66조의16(공표) 186
제66조의17(정령으로의 위임) 186
제6장 등록 적합성확인기관, 등록 안전관리심사기관, 지정시험기관 및 등록 조사기관 186
제1절 등록 적합성확인기관 187
제67조(등록) 187
제68조(결격조항) 187
제69조(등록 기준) 187
제70조(등록의 갱신) 189
제71조(적합성확인의무) 190
제72조(변경 신고) 190
제73조(업무규정) 190
제74조(업무의 휴폐지) 191
제75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91
제76조(적합명령) 192
제77조(개선명령) 192
제78조(등록 취소 등) 192
제79조(장부 기재) 193
제80조(경제산업대신의 적합성확인업무 실시) 193
제2절 등록 안전관리심사기관 194
제80조의2(등록) 194
제80조의3(등록 기준) 194
제80조의4(업무규정) 196
제80조의5(등록 취소 등) 197
제80조의6(준용) 197
제3절 지정시험기관 198
제81조(지정) 198
제82조(결격조항) 199
제83조(지정 기준) 199
제84조(시험원) 200
제84조의2(업무규정) 200
제84조의2의2(업무의 정지·폐지) 201
제84조의3(사업계획 등) 201
제84조의4(임원의 선임 및 해임) 201
제84조의5(해임명령) 201
제85조(비밀유지의무) 202
제85조의2(임원 및 직원의 지위) 202
제86조(적합명령 등) 202
제87조(지정취소 등) 202
제87조의2(장부 기재) 203
제88조(경제산업대신의 시험) 203
제4절 등록조사기관 204
제89조(등록) 204
제90조(등록 기준) 204
제91조(삭제) 205
제92조(조사의무) 205
제93조(조사업무의 폐지) 206
제94조(업무규정) 206
제95조(등록취소) 206
제96조(준용) 207
제7장 도매전력거래소 208
제97조(지정) 208
제98조(업무) 209
제99조(업무규정의 인가) 210
제99조의2(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 210
제99조의3(매매거래) 211
제99조의4(거래의 결제) 211
제99조의5(매매거래수량 등의 공표) 211
제99조의6(차별적 대우의 금지) 212
제99조의7(사업계획 등) 212
제99조의8(지역 간 매매거래 결제와 관련된 이익의 납부) 212
제99조의9(업무의 정지·폐지 등) 212
제99조의10(임원의 선임 및 해임) 213
제99조의11(해임명령) 213
제99조의12(비밀유지의무) 213
제99조의13(감독명령) 213
제99조의14(지정취소 등) 213
제8장 잡칙 214
제100조(등록 등의 조건) 214
제101조(발전수력) 215
제102조 215
제103조 215
제103조의2(특정계량신고 등) 216
제104조(전기설비검사관) 217
제105조(감사) 218
제105조의2(조사 요청) 218
제106조(보고 요구) 218
제107조(현장검사) 222
제108조(청문의 특례) 225
제109조(지정시험기관의 처분 등과 관련된 심사청구) 226
제110조(심사청구 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226
제111조(고충 신청) 227
제112조(수수료) 228
제112조의2(공시) 229
제112조의3(「원자로 등 규제법」과의 관계) 231
제113조(경과조치) 232
제113조의2(주무대신 등) 233
제114조(권한의 위임) 233
제114조의2(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235
제9장 벌칙 235
제115조 235
제116조 235
제117조 236
제117조의2 237
제117조의3 238
제117조의4 239
제117조의5 239
제117조의6 239
제118조 239
제119조 241
제119조의2 243
제119조의3 243
제119조의4 243
제120조 244
제121조 247
제122조 247
제123조 248
제124조 248
제125조 250
제126조 250
제127조 250
제128조 250
제129조 251
부칙 발췌 251
부칙(1967년 6월 12일 법률 제36호) 발췌 255
부칙(1970년 12월 25일 법률 제134호) 발췌 255
부칙(1973년 7월 25일 법률 제66호) 발췌 256
부칙(1978년 5월 23일 법률 제55호) 발췌 256
부칙(1981년 5월 19일 법률 제45호) 발췌 256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256
부칙(1983년 12월 10일 법률 제83호) 발췌 257
제1조(시행기일) 257
제8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57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9
부칙(1990년 6월 29일 법률 제65호) 259
부칙(1991년 5월 2일 법률 제61호) 발췌 259
부칙(1993년 6월 14일 법률 제63호) 259
부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발췌 259
제2조(자문 등이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60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60
부칙(1995년 4월 21일 법률 제75호) 발췌 261
제10조(처분 등의 효력) 264
부칙(1997년 4월 9일 법률 제33호) 발췌 265
제1조(시행기일) 265
제12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65
제1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65
부칙(1997년 6월 18일 법률 제88호) 266
제1조(시행기일) 266
제2조(경과조치) 266
제3조(정령으로의 위임) 267
부칙(1999년 5월 21일 법률 제50호) 발췌 267
제6조 272
제7조 273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73
제11조(정령으로의 위임) 274
제12조（검토) 274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274
제1조(시행기일) 274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275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75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76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77
제164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277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발췌 277
제1조(시행기일) 277
제28조(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77
제30조(별도의 경과조치) 278
부칙(1999년 8월 6일 법률 제121호) 발췌 278
제1조(시행기일) 278
제39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78
제40조 279
제41조 279
제42조 279
제43조 280
제68조(처분 등의 효력) 280
제69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80
제70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280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발췌 281
제1조(시행기일) 281
부칙(2000년 4월 28일 법률 제53호) 발췌 281
제1조(시행기일) 281
부칙(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발췌 281
부칙(2001년 6월 27일 법률 제75호) 발췌 282
제1조(시행기일) 282
부칙(2002년 6월 12일 법률 제65호) 발췌 282
부칙(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178호) 발췌 282
제1조(시행기일) 282
부칙(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179호) 발췌 282
제1조(시행기일) 283
제13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83
제14조(정령으로의 위임) 283
부칙(2003년 6월 11일 법률 제76호) 발췌 284
제1조(시행기일) 284
제9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84
제11조(처분 등의 효력) 285
제12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85
부칙(2003년 6월 18일 법률 제92호) 발췌 286
제2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86
제3조 287
제4조 288
제5조 288
제6조 288
제3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89
제39조(정령으로의 위임) 289
제40조(검토) 289
부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84호) 발췌 289
제1조(시행기일) 289
부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88호) 발췌 289
제1조(시행기일) 290
부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94호) 발췌 290
제1조(시행기일) 290
제2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90
제2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90
제28조(정령 위임) 290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발췌 291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발췌 291
부칙(2011년 4월 27일 법률 제27호) 발췌 291
제1조(시행기일) 291
부칙(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발췌 292
제1조(시행기일) 292
부칙(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9호) 발췌 292
제1조(시행기일) 292
제2조(변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92
제3조(송배전 등 업무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293
제4조(정령으로의 위임) 293
부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7호) 발췌 293
제1조(시행기일) 293
제42조 294
제43조 295
제44조 297
제45조 297
제46조 298
제47조 299
제86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01
제87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301
부칙(2013년 6월 12일 법률 제35호) 발췌 301
제1조(시행기일) 301
부칙(2013년 6월 21일 법률 제53호) 발췌 302
제1조(시행기일) 302
부칙(2013년 11월 20일 법률 제74호) 303
제1조(시행기일) 303
제2조(탁송공급약관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304
제3조 305
제4조(도매공급사업자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305
제5조(광역운영추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306
제6조 306
제7조(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307
제10조(정령으로의 위임) 307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발췌 312
제1조(시행기일) 312
제4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규정) 312
제5조(경과조치의 원칙) 312
제6조(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313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13
제10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314
부칙(2014년 6월 18일 법률 제72호) 발췌 314
제1조(시행기일) 314
제2조(소매전기사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315
제3조 317
제4조 318
제5조 319
제6조 321
제7조 322
제8조 322
제9조(탁송공급 등 약관의 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24
제10조(최종보장공급과 관련된 약관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326
제11조(도서지역 공급과 관련된 약관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328
제12조(구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 외에 설치된 전선로를 통한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330
제13조(구 「전기사업법」 제24조의4제1항 본문 규정에 따른 신고 관련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330
제14조(구 일반전기사업자인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사채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330
제15조(구 일반전기사업자의 특정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331
제16조(간주소매전기사업자의 공급의무 등) 331
제17조(지정 구 공급구역의 변경 등) 334
제18조(간주소매전기사업자의 특정소매공급약관) 335
제19조(구 인가공급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338
제20조(특정소매공급약관의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338
제21조(감사) 340
제22조(공청회) 340
제23조(간주등록특정송배전사업자의 공급의무 등) 340
제24조(구 공급지점의 변경) 341
제25조(간주등록특정송배전사업자의 공급조건) 343
제25조의2(보고의 요구) 344
제25조의3(현장검사) 344
제25조의4 345
제25조의5 346
제25조의6 346
제25조의7 347
제25조의8 348
제25조의9 348
제25조의10(권한의 위임) 348
제25조의11(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349
제26조(청문의 특례) 350
제27조(등록 등의 조건) 350
제28조(벌칙) 351
제29조 351
제30조 351
제31조 352
제38조(처분 등의 효력) 352
제3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53
제40조(정령으로의 위임) 353
제41조(검토) 353
부칙(2015년 6월 24일 법률 제47호) 발췌 354
제1조(시행기일) 354
제2조(전력·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357
제3조(일반송배전사업자의 전력량 조정공급과 관련된 탁송공급 등 약관의 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57
제4조(벌칙) 360
제5조 360
제6조(전기사업과 관련된 일반담보에 관한 경과조치) 360
제7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준비행위) 361
제8조 361
제9조(전기사업과 관련된 겸업자인 법인의 분할 등에 관한 특례조치) 362
제10조 363
제11조(전기사업과 관련된 겸업자인 법인의 분할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364
제71조(처분 등의 효력) 365
제7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65
제73조(정령으로의 위임) 365
제74조(전기사업 관련 제도의 근본적 개혁 실시에 관한 검증 등) 365
부칙(2016년 6월 3일 법률 제59호) 발췌 367
제1조(시행기일) 367
제1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67
제19조(정령으로의 위임) 367
제20조(검토) 368
부칙(2017년 4월 14일 법률 제15호) 발췌 368
제1조(시행기일) 368
부칙(2017년 5월 31일 법률 제41호) 발췌 368
제1조(시행기일) 368
제48조(정령으로의 위임) 368
부칙(2020년 6월 12일 법률 제49호) 발췌 368
제1조(시행기일) 368
제2조(특정도매공급사업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371
제3조(인정 전기사용자정보이용자등협회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72
제7조(비용부담조정기관의 권리 및 의무의 승계) 372
제8조(「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73
제9조(처분 등의 효력) 374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74
제11조(정령으로의 위임) 374
제12조（검토) 374
부칙(2022년 5월 20일 법률 제46호) 발췌 374
제1조(시행기일) 375
제2조(처분 등의 효력) 375
제5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76
제6조 376
제7조 377
제8조 377
제9조 378
제10조 378
제11조 378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79
제13조(검토) 379
제32조(정령으로의 위임) 379
부칙(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발췌 379
부칙(2022년 6월 22일 법률 제74호) 발췌 379
제1조(시행기일) 380
제4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80
제5조 381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82
제7조(검토) 382
제19조(정령으로의 위임) 382
부칙(2023년 6월 7일 법률 제44호) 발췌 382
제1조(시행기일) 382
제2조(「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83
제1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84
제18조(검토) 384
제26조(정령으로의 위임)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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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7.
국회도서관
2023. 6.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6. 27.	전기사업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6. 7.	전기사업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법률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독일	법률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독일	법률	전선 증설에 관한 법률	Gesetz zum Ausbau von Energieleitungen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연방수요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bedarfsplan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한 전기공급체제 확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脱炭素社会の実現に向けた電気供給体制の確立を図るための電気事業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카타르	법률	2024년 제13호 공공전기 및 수도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24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شآت الكهربائية والمائية العام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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