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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도박 등 의존증대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6. 25.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5. 7. 10.
원법령명
ギャンブル等依存症対策基本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76号
◦ 개요
- 이 법은 불법 온라인 도박 등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자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 등의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함

◦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웹사이트 제시 행위 금지
-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발신하는 자가 국내 불특정인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 등을 위한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제9조의2)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불법 온라인 도박 등의 금지와 이로 인한 도박 의존증 문제에 관한 지식을 홍보해야 함(제14조)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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