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Errichtung eines Sondervermögens Infrastruktur und Klimaneutralität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30
내용
◦ 개요
- 이 법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투자와 기후중립 달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금인 "인프라ㆍ기후중립 특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특별기금의 목적 및 규모
- 인프라ㆍ기후중립 특별기금은 교통ㆍ의료ㆍ에너지ㆍ교육ㆍ과학ㆍ디지털화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고, 2045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 50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2조)
◦ 특별기금 조달 및 투자 범위
- 이 특별기금은 연방재무부 관할 하에 설치되며, 연방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 재원으로서 신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제5조, 제6조)
- 주정부는 특별기금에서 최대 1000억 유로를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및 주요 인프라와 기후중립을 위해 2034년부터 10년간 최대 1000억 유로를 분할하여 추가로 투자할 수 있음(제3조, 제4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키워드
특별기금, 인프라, 기후변화, 기후중립, 2045년 기후중립
관련국내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인프라ㆍ기후중립특별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0. 2.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록일
2025. 10. 15.
원법령명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ondervermögens Infrastruktur und Klimaneutralität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30
◦ 개요
- 이 법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투자와 기후중립 달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금인 "인프라ㆍ기후중립 특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특별기금의 목적 및 규모
- 인프라ㆍ기후중립 특별기금은 교통ㆍ의료ㆍ에너지ㆍ교육ㆍ과학ㆍ디지털화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고, 2045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 50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2조)
◦ 특별기금 조달 및 투자 범위
- 이 특별기금은 연방재무부 관할 하에 설치되며, 연방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 재원으로서 신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제5조, 제6조)
- 주정부는 특별기금에서 최대 1000억 유로를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및 주요 인프라와 기후중립을 위해 2034년부터 10년간 최대 1000억 유로를 분할하여 추가로 투자할 수 있음(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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