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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소득보상에 관한 연방법(소득보상법, EOG)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1. 7.
    •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 등록일
      2026. 2. 19.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en Erwerbsersatz(Erwerbsersatzgesetz, EOG)
공포번호
BBl 2026 29
개요: 스위스의 소득보상 제도는 군 복무,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기반하며,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소득보상법(Erwerbsersatzgesetz, EOG)으로서, 군 복무, 민방위, 징병제에 따른 훈련 기간, 출산 및 육아 휴직 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의무 보험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모든 군인은 군 복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군 복무기간 자녀양육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기초훈련기간에도 복무수당이 지급되고, 군 복무기간동안 복무수당을 복무전 평균소득의 80%를 보장하고, 최대 일일 보상액은 220프랑으로 한다.

주요내용:
1. 모든 군인은 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제4조).
2. 군 복무 중인 사람은 16세 미만 자녀와 함께 같은 가구에 거주하고, 복무로 인해 보육 시설 이용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복무 기간이 최소 2일 연속인 경우 자녀 양육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영구적인 보호 및 양육을 위해 무상으로 입양된 위탁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연방의회는 보육비 지원금의 최대 금액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제7조).
3. 징집, 기초 훈련 및 복무 의무를 중단 없이 이행하는 사람(연속 징집병)의 기초 훈련 기간 동안 일일 복무 수당은 최대 봉급의 32%로 한다. 신병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도 동일하다(제9조).
4. 제9조(신병훈련소에 있는 복무기간의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복무 기간 동안의 일일 복무수당은 복무 전 평균 소득의 80%로 한다(제10조).
5. 군복무에 따른 최대 보상액은 하루 220프랑(약41만원)이다(제16조).
6. 이 법률은 국민투표대상이다. 시행일은 연방의회가 정한다. 국민투표 마감일은 2026년 4월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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