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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런티어 인공지능 투명성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9. 29.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6. 2. 19.
원법령명
Transparency in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Act
공포번호
Senate Bill No. 53, Chapter 138
○ 개요
이 법은 대규모 범용 AI가 재앙적 위험(catastrophic risk)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의 관리체계, 위험평가 및 사고보고를 제도화하고 일반 대중 및 규제당국에 대한 설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년도 매출이 5억 달러를 초과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고성능 연산을 사용하여 프런티어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은 ‘대규모 프런티어 개발자’로서 강화된 의무를 부담함.

○ 구체적 내용
대규모 프런티어 개발자는 다음 의무를 부담함: ① 모델 출시 시 기능·용도·제한 등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 게시, ② 재앙적 위험 평가·완화, 사이버보안 및 사고 대응을 포함한 내부 안전 프레임워크(Frontier AI Framework) 수립·공개, ③ 사망·중상, 대규모 경제 손실,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관련 지원 등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비공개 사고 보고, ④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복 금지 준수. 집행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담당하며, 위반 시 위반 1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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