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arency in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Act
공포번호
Senate Bill No. 53, Chapter 138
내용
○ 개요
이 법은 대규모 범용 AI가 재앙적 위험(catastrophic risk)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의 관리체계, 위험평가 및 사고보고를 제도화하고 일반 대중 및 규제당국에 대한 설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년도 매출이 5억 달러를 초과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고성능 연산을 사용하여 프런티어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은 ‘대규모 프런티어 개발자’로서 강화된 의무를 부담함.
○ 구체적 내용
대규모 프런티어 개발자는 다음 의무를 부담함: ① 모델 출시 시 기능·용도·제한 등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 게시, ② 재앙적 위험 평가·완화, 사이버보안 및 사고 대응을 포함한 내부 안전 프레임워크(Frontier AI Framework) 수립·공개, ③ 사망·중상, 대규모 경제 손실,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관련 지원 등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비공개 사고 보고, ④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복 금지 준수. 집행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담당하며, 위반 시 위반 1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 홈페이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520260SB53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런티어 인공지능 투명성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9. 29.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26. 2. 19.
원법령명
Transparency in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Act
공포번호
Senate Bill No. 53, Chapter 138
○ 개요
이 법은 대규모 범용 AI가 재앙적 위험(catastrophic risk)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의 관리체계, 위험평가 및 사고보고를 제도화하고 일반 대중 및 규제당국에 대한 설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년도 매출이 5억 달러를 초과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고성능 연산을 사용하여 프런티어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은 ‘대규모 프런티어 개발자’로서 강화된 의무를 부담함.
○ 구체적 내용
대규모 프런티어 개발자는 다음 의무를 부담함: ① 모델 출시 시 기능·용도·제한 등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 게시, ② 재앙적 위험 평가·완화, 사이버보안 및 사고 대응을 포함한 내부 안전 프레임워크(Frontier AI Framework) 수립·공개, ③ 사망·중상, 대규모 경제 손실,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관련 지원 등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비공개 사고 보고, ④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복 금지 준수. 집행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담당하며, 위반 시 위반 1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