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사교육

- 국회도서관,『Data & Law』(2025-6호, 통권 제31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일(수)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을 주제로 『Data & Law』(2025-6호, 통권 제31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입시 위주 중․고등학생 대상에서 ‘초등 의대반’ 및 소위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유아 사교육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4년 한 해에만 사교육비가 약 29조 원이 넘었으며, 초‧중․고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0%이다. 이는 과다한 사회적 비용의 의미를 넘어 헌법 제31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됐다.

이에 이번 『Data & Law』에서는 사교육 관련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573만 명에서 2024년 513만 명으로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약 18조 7,000억 원에서 약 29조 2,000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 늘었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OECD 학생 1인당 공교육비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매년 상승추세로, 2024년 기준 중학생은 78%, 고등학생은 67.3%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 외고 등을 희망하는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90% 안팎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 구간 상위 10% 이내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다(2024년 기준 76.6%).

초등학생 사교육은 돌봄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보다 높다(2024년 기준 87.7%). 정부는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40% 이하이다(2024년 기준 36.8%). 유아 대상 학원 수는 강남․서초구가 65개로 타 자치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비용은 2025년 3월 31일 기준 약 143만 원으로 2020년 약 106만 원에 비해 35% 정도 늘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교육의 형평성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고, “이번 『Data & Law』가 바람직한 교육 구조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