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제2·3회의실에서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각국이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맞는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부교수, 한서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각각 미국, 유럽연합, 홍콩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7월 18일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일명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감독을 위한 연방법으로,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의가 있다.

유럽연합은 2023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암호자산시장 전반에 관한 규제를 포괄하는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일명 미카법(MiCA)을 제정했다. 홍콩에서도 2025년 8월 1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이르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한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가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글로벌 주요국의 선도적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 동향이 향후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