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주택보급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6-2호, 통권 제4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주택보급’을 주제로『Data & Law』(2026-2호, 통권 제40호)를 발간했다.

최근 국내 주택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구조의 변화와 수도권으로의 수요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99.2%에서 2024년에는 97.3%로 하락했으며, 전국 1인 가구의 비율은 2019년 30.2%에서 2024년 36.1%로 6%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은 20~39세 젊은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60~79세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2022년 실시된 실태조사(5년 주기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52%가 오피스텔에, 4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24년 36.0㎡로 늘어났으나, 2024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수도권이 33.0㎡로 가장 작고, 지방 도지역이 40.2㎡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임차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임대주택 공급은 전국 공급의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전국의 20.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4년 재건축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물량은 2019년 대비 약 30% 증가한 15.4만 호였으며, 준공 물량은 약 47.9% 증가한 17.4만 호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인구구조ㆍ가구 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등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주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주택보급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