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로 국가재원 조달 기능 상실
-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지원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상실
- 재벌친화적인 마구잡이식 규제완화로 경제안정 및 산업유도 기능 상실

“줄푸세로 인한 부자감세로 적자재정과 국가채무 급증, 지금 조세제도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재정 파탄 위기”

1. “줄푸세로 상실된 조세의 3대 기능”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 3대기능이 국가재원 조달,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산업유도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줄푸세로 조세의 기본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비판했다.

- 홍 의원은 “세수감소로 국가재원조달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이른바 부자감세로 각종세제는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도 약화되었다. 반면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기능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세가 이렇게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재정적자 국가채무 위험수위 넘어가고 있다”고 국가재정파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2. “2008년 이후 세법개정으로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 감세 규모는 5년간 총 21.8조원”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8~’12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09～’13년(법인세 신고자료)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1.8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감소분은 14.6조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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