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재원 마련 대책없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발표한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오늘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 폐지 등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대위 농어민위원회는 농특세 재원에 대한 대책 없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농특세는 1994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이다.

농특세 수납액중 증권거래액은 3조9,123억원으로 그 비중은 67%에 달하고 있다.

현재 농특세를 재원으로 시행중인 사업은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사업,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등 50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4조원에 달하는 농특세 재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윤석열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심각한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로 소멸위기에 빠져있는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채 일방적인 세원 폐지는 농어업농어촌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국토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