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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종섭, 대기업 사외이사 이어 문화재정 문화재위원도 거수기?

    • 보도일
      2014. 6.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창일 국회의원
- 문화재위원 회의 106회 고작 37회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 반구대 암각화, 경복궁 현판 등 중요 문화재 결정 사항에도 불참

각종 ‘경력 쌓기’ 위원 위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재위원 위촉 당시에도 대부분의 회의에 불참해 문화재위원 위촉 역시 ‘경력 쌓기’ 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안전행정위원, 제주시 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문화재위원회 회의현황 및 정종섭후보자 참석여부’라는 자료를 살펴보면, 정 후보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사적분과(‘09.04.26∼’11.04.25), 매장문화재분과(‘09.04.26∼’11.04.25), 근대문화재분과(‘11.04.26∼’13.03.25), 천연기념물분과(‘11.04.26∼’13.04.25), 세계유산분과(‘13.05.01∼’15.04.30)에 위촉되었다.

그런데 정후보자가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현황을 살펴보면 사적분과는 26회 중 9회, 매장분과위원회는 24회 중 5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는 13회 중 6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는 24회 중 9회,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6회 중 2회, 합동분과위원회 13회 중 6회 참석하여 총 106회 위원회 회의 중 고작 37회 참석하여 3번에 1번 꼴로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동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안건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여러 분과위원회에 걸쳐있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임에도 정후보자는 절반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후보자가 불참했을 당시 합동분과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살펴보면, 경복궁 광화문 현판 글씨(한자, 한글) 선정, 울주 대곡리 가변현 임시 물막이 ‘사전검증 계획(안)’ 보고 및 암각화 주변 사전검증테스트 추진 심의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안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후보자의 문화재위원 위촉은 앞서 ‘이름만 방심위원’으로 지적받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을 2009년 4월 19일이 사임하고 같은 달인 29일에 또다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어 실제로 정후보자가 각종 ‘경력 쌓기’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문화재는 한민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잘 보존·관리되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이 같은 문화재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모두 결정하는 문화재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문화재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원은 “정종섭 후보자는 09년부터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 번 중 두 번꼴로 회의에 불참했다”면서 “회의 참석이 어렵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수년 간 문화재위원 직함을 유지하면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같은 중요문화재의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의원은 “정후보자가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대기업 사외이사를 비롯해 문화재위원 등 대외활동 경력이 상당하나 대부분의 회의에 불참하는 등 단순 경력 쌓기 용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후보자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