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어제 법정에서 김기현 의원 부부가 통일교의 지원을 받아 당대표에 당선됐다는 공소사실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결국 특검 스스로 김 의원이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다는 핵심 프레임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마치 통일교와 깊게 연결돼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국민에게 정치적 선입견을 심어놓은 뒤, 정작 법정에서는 슬그머니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정치기획 수사이자 여론조작형 선택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의 편향적 태도도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 인사들만 겨냥했을 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다른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밝혀지니 수사하는 척 시간만 끌다 공소시효만 흘려보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특검의 노림수입니다. 애초 통일교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도 일단 기소해 언론플레이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시간이 지나니 일부 철회하는 선례를 만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정당화의 명분까지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하지만, 이번 사안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특검이 애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엮어 기소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이번 사안과 장기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와 증거가 축적돼 온 이재명 사건은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국민 기만이며, 사법질서 흔들기입니다.

법은 권력의 정치 도구가 아닙니다. 특검과 이 정권이 그리고 있는 빅픽쳐,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농단입니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2026. 5.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