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지난 1년간의 실정에 대한 처절한 성찰도, 책임도, 해법도 찾아볼 수 없는 자화자찬과 남 탓의 종합판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했지만,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체불가한 성과가 아니라 대체불가한 현실 인식 부재와 자기합리화였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절박한 민생 해법이었지만, 대통령은 정권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실패한 국정을 포장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쇼에 불과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은 장 보기가 두렵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데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안일한 인식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 정부와 시장 탓으로 떠넘기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구차한 내로남불이자 책임 회피의 전형입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공급을 늘리는 게 제일 쉬운 일"이라면 왜 지금까지 공급 확대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세금과 규제만으로 시장을 압박했습니까.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 부담은 폭증하면서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비 폭탄에 신음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조차 없습니다.
재정 문제에서는 국가부채 증가 우려를 가볍게 여기며 또다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제를 살릴 구조개혁과 성장 전략은 보이지 않고, 세금을 동원한 인기 영합 정책의 반시장적 발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호황과 우리 기업, 국민 전체가 피땀 흘려 이뤄낸 '코스피 8,000 시대'를 정권의 과실인 것처럼 가로챘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고환율에 대해 "주가 오르면 환율이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거시경제의 기본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한 발언으로,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경제 인식 수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 사안입니다. 원인을 잘못 진단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듯, 경제를 잘못 이해하는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당한 헌정 사상 초유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안보 위기 대응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선관위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게감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우리 선박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살짝 터진 정도"라는 황당한 표현을 쓰며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위기의식과 단호한 대응 의지는 없었으며, 국민의 안전이 걸린 안보 위협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민생은 위기인데 본인의 무수한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끝내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죄를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 야욕을 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입니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보는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국민은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은 성과를 자랑했고, 국민은 해법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구호만 반복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희망이 아니라 실망이었고, 기대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이고, 홍보가 아니라 해법이며, 구호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만 만족하는 국정 운영은 결코 성공일 수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한 정권의 거짓 선동과 위선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민생 파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법치와 민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