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이 결국 국고 낭비와 정쟁만 남긴 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대검 감찰과 상설특검의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었던 의혹은 실체 없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사건은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업무상 과실에 불과했습니다. 분실된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 수량 표시 외에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증거 가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수차례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마치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단서인 것처럼 포장하며 온갖 추측과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양산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세해 상설특검을 출범시켰고, 국회 청문회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선 수사관들을 몰아붙이며 인격 모독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악마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과 행정력을 통째로 낭비한 것입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90일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사한 특검의 태도입니다. 특검팀은 아무런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다시 검찰로 사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검찰이 직접 ‘셀프 종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사건의 장기화와 논란을 부추긴 ‘주범’은 바로 정치적 목적에 혈안이었던 민주당과 무능한 특검이었습니다.

의혹만 제기되면 일단 특검부터 외치고 보는 여당의 ‘특검 만능주의’와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한 청와대의 합작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코미디로 끝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청와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역량을 낭비한 데 대해 해명해야 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특검을 남용해 온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6. 6.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