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선관위의 전대미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 오직 당권 장악에만 몰두하며 자리를 비운 김민석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악마화하고 비난해 왔던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국민 앞에서 해왔던 말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는 물론 공직 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지난 3월 공개된 수시재산등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로 경기 양주시와 양평군 일대 토지 약 6억 7천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와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2채,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약 97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신고했습니다.

주택을 일부 매물로 내놓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구차한 변명은 본질을 비켜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세운 기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선 안 되는 자격 미달 후보입니다.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직 사회의 말단 직원에게까지 투기 의혹의 잣대를 들이대며 도덕적 결벽증에 가까운 기준을 요구했던 정권이 왜 총리 후보자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들에게는 예외를 허용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특권 의식의 전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각종 부동산 통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높아지고, 현금 부자들에게만 주택 구매 기회를 독점시켰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만들어 놓고, 정작 총리 후보자로는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인물을 내세우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입니다.

이번 인사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정권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던진 국면 전환용 깜짝 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부동산 실정으로 신음하는 민생을 책임지기는커녕, 정권 스스로가 세운 원칙마저 짓밟은 한성숙 후보자는 이미 국무총리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성숙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은 물론,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과 위선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2026. 6.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