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참정권 제한' 사태와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이른바 '컨닝 투표' 논란은 선관위가 얼마나 안일하게 선거를 관리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부실 논란뿐만 아니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났을 때도 뼈를 깎는 쇄신을 택하기보다 잠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을 뿐, 독립성을 내세워 외부 감찰마저 거부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마치 외국 대사관이라도 되는 듯 '치외법권'을 행사해 온 것처럼 비춰지는 오만한 행태였습니다.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권력은 결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아닙니다.

선관위에 부여된 독립성은 권력과 외부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라는 헌법적 책무를 위한 장치입니다.

계속된 논란 속에서도 견제를 거부해 온 선관위의 누적된 무능과 안일함은 결국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제한' 논란과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한 '컨닝 투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선관위의 진실 규명의 시계만 유독 느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신속한 진실 규명마저 지연된다면 민주주의의 뿌리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관위의 '무적의 면죄부'가 아니라, 예외 없는 빠른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더 이상 몇몇 고위직 인사의 사퇴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태의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이 길에 동참하십시오.

2026. 6.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