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능과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강행이 빚어낸 선거 참사,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보도일
2026. 6. 8.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표 당일 이른 오후부터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거나, 대기표를 받고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투표 시간이 연장되어 대기표를 받고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 앞에서, 방송사들은 예정된 투표 마감 시각인 6시에 맞추어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공표했다.
아직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출구조사 결과와 실시간 개표 과정을 고스란히 목도하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 마감 시각 이전에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후보의 우세가 공개될 경우 선두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거나, 혹은 열세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어 유권자의 자유롭고 중립적인 의사 결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비밀 투표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을 외면한 채 출구조사 결과를 예정대로 발표했다.
심지어, 이번 출구조사를 실시한 방송3사(KBS·MBC·SBS)와 JTBC의 출구조사 결과는 실제 득표율과 상당히 상이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방송 3사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6%, 민주당 정원오 후보 51.4%로 약 5%p 차이로 정원오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고, JTBC는 오세훈 후보 42.9%, 정원오 후보 53.5%로 무려 10%p 이상 차이로 정원오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다.
투표를 기다리던 수많은 유권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접하면서 그 중 몇 명이 마음을 바꾸었는지, 혹은 투표 의지 자체를 상실하였는지 알 수 없다. 출구조사 결과가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선거의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거 부실 관리를 자행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어낸 선관위는 물론, 투표 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방송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방송사들은 투표 종료 전 출구조사 공표 결정에 대한 경위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다시는 이러한 선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