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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① ‘저장강박증’ 쓰레기 더미에 발 디딜 틈도 없는 임대아파트 “사회복지기관과 병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② LH ‘토지리턴’ 눈뜨고 날린 예산 54억원, 2조 토지리턴 시한폭탄 변질우려, 매각필지 5개 중 1개 환불해준 셈
③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파손 몸살 2013년 이후 도난ㆍ파손 2,604개, 3505만원 물적피해 대아파트 내 화재 260건 발생, 사상자 31명 피해액만 22억원
④ 다가구매입주택, 7,321가구 ‘빈집’, 6954억원 낭비되는 셈 공임대주택도 3043채가 ‘빈집’ “양보다는 필요한 곳에 공급해야”
⑤ LH임대아파트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 임대차계약 해지 사례, 2010년 이후 9,512건 적발 마다 증가, 최근 4년간 768%↑, 영구임대 입주대기 1년7개월
⑥ 사고 나면 "안전제일" 외쳐도 그때뿐, 같은 사고 되풀이 LH건설현장 매년 94명 사상자 발생추락사고, 전도사고, 협착사고, 낙하비래사고 등 순으로 많이 발생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