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서울 양천갑)은 26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의 불명확, 특정 기관․주제에 편중되는 연구용역 발주, 관리가 미흡한 여성사전시관, 타부처와 중복되는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점, 일․가정 양립에 대한 대처 부족을 지적하였다.

최근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의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경험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매체를 접하는 비율이 2010년 7.5%에서 2011년 12.3%로 늘어났고,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는 만큼 2012년에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싸이의 ‘라잇나우’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여가부 스스로 지정 해제하는 등 유해매체 심의기준의 부재를 드러내었다.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에는 음반 모니터링 요원이 5인에 불과해 향후 다른 심의 기관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의 편파적인 발주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연간 60여개의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계약되는데 약 40%에 달하는 20여건의 연구용역을 여성정책연구원이 독식하고 있었다. 여성정책에 관한 여성정책연구원의 전문성과 성과는 인정하지만 한 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된다면 다양한 의견이 여가부에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비슷한 제목의 연구용역이 중복으로 발주된다는 것과 연구주제가 여성분야에만 집중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여성사전시관은 02년 여성부에서 개관하여 운영하다 05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전시관에 전시된 유물의 대부분은 근현대사 유물이었고 비치된 영문자료도 오류 투성이였다. 심지어 영문팜플랫 첫 장에 있는 인사말에는 10년 전 장관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3세계 국가 공무원들이 필수로 찾는 여성사전시관에 좀더 성의 있는 관리 감독을 촉구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은 4개 부처(여가부, 교과부, 문방부, 법무부)가 모두 하고 있었다. 현재 법무부에는 271개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회통합운영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는데 이중 57개는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중복 지정되었다. 차제에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이들 부처에 같은 강사,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각 부처가 협의해 시정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10.8자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72%가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기업의 입장만 대변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부처인 여가부는 장관도 본 조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미흡하다고 질타하였다.

길정우 의원은 지난 24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친데 이어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까지 마침으로 임기 첫해의 국정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