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평가 결과,
특정 장르에 대한 편중 지원 등 방송의 다양성 및 공공성 미흡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평가」를 발간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도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는 214억원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561억원이 지원됨.

❑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성과관리체계의 일관성 결여로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정부가 지원한 사업을 통해 공익․공공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체계 및 성과지표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장르별․매체별 편중 지원으로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에 기여하지 못함.
－ 다큐멘터리 단일 장르 부분에 지원된 제작비 비중은 2011년 77.2%, 2012년 69.3%임.
－ 2010년 말 전체 방송사업자 중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비 지원 비중이 2010년 42.7%, 2011년 51.5%, 2012년 32.9%인 것으로 나타남.

❑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내용의 조정을 제안함.

◦ 상업성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경쟁력강화 우수프로그램사업’은 줄여나가되, 공익․공공성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공공적 프로그램사업’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또한 여성, 아동, 노인, 외국인 등 다양한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
이 제작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