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화를 위해 자신의 기본 가치도 포기하는가? -
- 북한인권법 반대는 단일화가 야합에 불과하다는 증거 -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11월 8일 통일·외교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안 후보의 북한인권법 반대 입장은 과거 그가 했던 발언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어서 안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자신의 기본 가치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안 후보는 지난 3월 4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의 대북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 단식하는 탈북자들을 격려하면서 북한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가치이다”

또한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관련해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처형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할 말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랬던 안 후보가 갑자기 돌변해 북한인권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은 지난 11월 6일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합의한 뒤에 나온 것으로서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안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 측과 각을 세우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찬성하지만 북한인권 문제 제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과거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도 법안 이름에만 인권이란 단어가 있지 기실 그 내용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처럼 만약 안 후보가 문 후보 측과 북한인권법이 단일화 협의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 가치도 포기할 수 있다는 정말 안철수 답지 않은 구태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일화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한 야합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도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북한의 인권개선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럼에도 권력을 위해서라면 북한인권법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과 한반도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안 후보는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