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2일 11:4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이 환호작약하고 나섰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조직적 선거개입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둥, 심지어 이번 사건은 '야당이 시도한 실패한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이라는 궤변까지 내놓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에는 관여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그야말로 기기묘묘한 재판부의 판결이야 차후 다시 따져보더라도, 빼! 도 박도 못하게 확인된 사실은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국정원은 그 문을 닫고, 책임자들은 물론 관련자들 역시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야말로 '환호작약'하고 있다.

차마 숨길 수 없는 본심이 바닥까지 드러났다.
국정원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박근혜 대통령에게 튈 구정물만 잘 막으면 된다는 심산 아니겠나!

그야말로 한심하고 낯부끄러운 작태다.

이번 1심 판결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뇌부까지도 공공연하게 찍어내며 온몸으로 막아낸 결과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후 상급심에서도 과연 이 기묘하고 불합리한 판결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새누리당은,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로또 번호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증거로도, 판결로도 다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 조작된 번호로 1등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나?
지금 국민들 앞에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2014년 9월 1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