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9월 23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서민 호주머니 터는 증세는 안 된다

누차 말씀드려왔다.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은 안 된다.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증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꼼수증세’를 막아낼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23일)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별로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증세는 안됩니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홍보용 거리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부자감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세 가운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2.5% 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소득세 비중은 4.0% 포인트가 올랐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는 꼴이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꼼수증세’방침을 접고 고소득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에서 찾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 이런 불편부당하지 않은 조세정책은 해서도 안 되지만,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 청와대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유를 숨기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무능을 덮기위한 것인가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물러났다. 국민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던 차에 송 전 수석이 내정 발표 사흘 전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사퇴하기 나흘 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송 전 수석의 사퇴에 직간접 간여했다는 얘기까지 돈다.

이번에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했거나 당초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사건이 커지자 서둘러 덮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의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지 1년7개월여가 되어가지만,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 되레 부실 인사검증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주위의 인사가 이 정도라면 행정부와 각급 산하 기관의 인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일차적으로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답을 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부실 인사검증으로 드러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지근거리의 김 실장의 태도는 또 다른 인사 참사를 막는 지름길이다.

2014년 9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