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 주말 파리바게트 제빵사 문제가 노사, 가맹주 간의 합의로 잘 해결되었다. 이 논란과정에서 점포들에 20% 안팎의 매출이 빠져서 가맹점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적지 않은 타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생의 좋은 모델을 만든 업체인 만큼 격려하는 의미로,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응원하는 의미로 파리바게트 빵을 준비했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부대표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응원하는 의미로 빵을 한입씩 먹도록 하겠다. 가맹점주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렵게 상생을 이룬 파리바게트를 격려하며, 특히 그 과정에 애를 많이 쓰신 가맹점주 여러분을 격려한다.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파이팅! 파이팅!
 
이런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생각한다. 어렵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고 한발 전진하고 그래서 상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파리바게트 제빵사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이해관계도 복잡했는데 잘 타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상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해소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제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행보를 시작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완화, 신사업 규제완화 문제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 첨예한 경제현안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탄없이 의견을 나눈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고, 저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 삶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 특히 대한상의와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기로 서로 마음을 모은 것도 크게 의미가 있었다.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협력을 통해 경제현안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길 기대 하겠다.
 
오늘은 두 번째 행보로 한국노총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존중 가치실현을 위한 방안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갈등이 익숙해진 사회적 조건에서 갈등문제의 해결에는 물리적 충돌보다는 대화와 협력, 상생의 방향이 더 효과적 해법이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고자 하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자영업, 골목상권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 높은 카드수수료, 대형 유통점 난립 등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갑들의 권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소득인 최저임금 인상에는 한없이 인색한 주장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총비용의 10~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총비용의 증가는 1.6%에 불과하다. 진짜 소상공인들의 등골브레이커는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계속 하락해왔고 또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도 피폐해져서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의 살길이 막막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개헌-정개특위가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개헌-정개특위는 기존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개헌과 정치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이는 지난 연말 여야 합의정신의 근간일 뿐 아니라 국민 개헌과 과감한 정치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헌-정개특위가 첫발을 내딛자마자 자유한국당은 개헌 저지를 공언하며 국민개헌 발목잡기에 나섰다.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기존의 논의되거나 합의된 사안을 무시하는 강짜를 부렸다.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개헌 방해용 장외집회에서는 ‘사회주의 개헌’이나 ‘김정은식 민주주의’같은 금도를 벗어난 망언이 난무했다. 자유한국당의 아무말 대잔치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 참담하며 매우 유감이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가이드라인이나 정권연장 시도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이 차려놓고 자신들이 약속한 개헌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정개특위에 이어 사법개혁 특위까지 딴죽을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내놓은 청와대의 사과 없이는 사법개혁 특위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사법개혁 특위 간사회의에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 일요일 조국 민정수석의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는 대통령의 의지표명이다.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 표현은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왜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되는 것인가. 국가권력의 개편에 대해 결국 국회에서 여야 간에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자고 사법개혁 특위도 만든 것 아닌가. 시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일관성을 갖고 있는 태도가 ‘무엇을 하자는 것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남지역 집값상승은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국지적 과열현상이다. 전국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실수요를 넘어선 투기수요가 가세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시장이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정지역의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음으로 투기차단 및 시장안정성을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최고수준의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정책이다. ‘투기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라는 원칙하에 부동산거래관련 세금탈루행위, 불법청약, 전매, 중개행위,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강남 집값 안정과 동시에 서민 주거복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되,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권력기관 개혁안은 상호견제와 균형으로 권력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기소와 수사에 대한 분리라는 기본원칙을 지켜,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설계를 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사법개혁 특위 전면 보이콧’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