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의원, LH 국정감사 주택관리공단 민영화는 주거복지 역행주장
LHㆍ주택관리공단, 밥그릇 싸움 아닌 주거복지 시대에 맞는 논의해야
효율성 보단 주거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새로운 전담기관 건설 모색해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추진 중인 주택관리공단 민영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오병윤 의원은 7일 LH 국정감사에서 주택관리공단의 민영화는 주거복지시대를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LH와 주택관리공단이 밥그릇 싸움을 중단하고 새로운 주거복지 전담기관을 건설을 위해 논의ㆍ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LH의 임대운영 및 관리업무에 대한 주택관리공단으로의 이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LH는 최근 <임대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문서를 국회 및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LH는 이문서를 통해 지난 2008~2009년 임대운영업무를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이관하기로 한 결정과는 다르게 주택관리공단의 민영화를 포함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LH의 <임대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업무의 효율성, 주택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 임대사업 손실 감축,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보수 시행 등의 이유를 들어 △주택관리공단을 주택관리가관으로 전문화하여 일부 주택관리공단에 넘겼던 임대운영 업무를 귀속하고 주택관리는 민간업체와의 경쟁입찰 진행 △주택관리공단의 주식을 전량 민간에 매각 등 사실상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병윤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의 민영화는 지난 통합당시 LH가 임대운영 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결정을 뒤엎는 것”이라며 “또한, 주택관리공단의 민영화는 임대주택의 관리를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인 역할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LH의 임대운영 및 관리업무에 대한 논란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된 LH 통합추진위원회는 LH의 임대운영 및 관리부분을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결정했으며, 2009년 LH 설립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능개편, 조직설계, 정원조정(안)>을 통해 임대운영 업무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바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LH는 당시 임대운영 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은 맞지만 단계적 폐지의 방법, 이관대상, 범위, 기한 등에 대해 결정한바 없고. 이후 대내외의 여건변화 즉, 임대주택 재고증가와 임대운영업무 확대, LH대체 조직ㆍ시스템 구축 불가 등으로 기존의 결정을 뒤엎었다.
또한, LH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임대운영 업무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병윤 의원실이 국토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 객관성이 결여돼 정확한 결론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간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의 효과성을 평가하면서 2011년 주거실태조사를 참조했는데, 당시 주거실태조사는 주택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평가만 있을 뿐, LH와 주택관리공단 또는 민간업체 간의 입주민의 만족도를 비교하는 설문내용이 없었다.

또한, 효율성 부분 평가도 LH가 광역별 관리형태이고 주택관리공단이 단지별 관리형태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직원수, 인건비 등의 자료도 제각기여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오병윤 의원은 “임대운영 업무와 관련한 LH와 주택관리공단의 논란이 밥그릇 싸움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며 “LH와 공단이 주거복지시대에 걸맞게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주거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데 반해 주거복지서비스는 이를 구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임대주택만도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다른 일반 주거지역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토부에서 추진 중이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과 더불어 주거복지서비스의 체계를 갖추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로 되고 있다.

오병윤 의원은 “임대주택과 일반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주거복지 전담기관 건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임대운영 및 관리업무에 대한 LH와 주택관리공단의 논란이 주거복지시대에 맞는 생산적인 논의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