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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방방재청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민기 국회의원
1. 저수지·댐 붕괴위험 대비해야
- 최근 10년간 18건 붕괴 중 11건이 최근3년간(‘12~’14년) 발생
- 저수지 관리기관 자체 셀프점검,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 점검결과, 총 1,986건 지적 보완조치, 총 18건 붕괴사고 발생

2. 터널내 피난유도등, 소방청 지침미비로 무더기 비인증제품 설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
- 소방방재청의 직무유기가 국토부·한국도로공사·지자체 등의 위법을 조장.

3. 소방병원설립, 지금이 적기다
- 소방(58.8세), 공안(61.6), 경찰(62.3), 교육(62.7), 일반(65.3), 법관·검사(66.2) 특수건강검진결과 전 직원의 53%가 건강이상 판정(‘09년 45%→’13년 53%)
- 신설되는 소방병원은 특수진료과목 중심 전문질환센터로 운영해야

4. 소방방재청,‘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사업’ 중단으로 전남 11개소, 강원 4개소 전부 중단, 충남 6개소중 4개소 중단 등  60개소 중 21개소 운영 중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