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으로는 실현 못해

○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을 제시함.
- 소득 1~2분위는 대학등록금 전액 무상, 3~4분위는 3/4, 5~7분위는 반값, 8분위는 1/4 지원을 통해 2014년에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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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 성적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보고함.
- 비록 명목상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공약은 아니었으나 국가장학금 확대와 제도개선 약속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는 매우 높았었음. 그러나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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