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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불법 골재사용 건축물 수도권 51%, 전국 38%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우현 국회의원
-정부는 골재 비허가 물량에 대해 관리 의지조차 없어
-국민안전 직결되는 골재의 생산·유통과정 제도 개선 절실

수도권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초재료로 쓰이는 ‘골재’의 절반 이상이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 골재’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의원(새누리당 용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골재수급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유통되는 골재 중 비허가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38%이며, 이중 수도권은 51%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비허가로 불법채취된 골재들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닷모래 등 골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골재를 비롯한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에 표준 규격인 KS 인증제도를 시행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우현 의원실에서 확인결과 전국 골재채취업체  1,501곳 중 KS 마크를 취득한 업체는 겨우 11곳(0.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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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