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법체계는 일본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일본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단일한 체계에 속해 있으며 3심제로 소

송 당사자는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회의 반복적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좌)과 일본 법무성 구본관(우)입니다.

출처: 国立公文書館. 2024.2.13. 인용: https://www.archives.go.jp, 法務省. 2024.2.13. 인용: https://www.moj.go.jp

재판소의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되어 재판하며,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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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판소에는 최종심이면서 최상급인 최고재판소와 1심과 2심을 담당하는 하급재판소가 있으며 하급재판소에는

고등재판소 · 지방재판소 · 가정재판소 · 간이재판소의 네 가지 재판소가 있습니다.

일본의 재판소 구조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는 일본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장관 1명과 재판관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최고재판소에서 수행하는 심리 및 재판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정(정족수 9인)과 5인으로 구성되는 3개의 소법정(정족

수 3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건물(좌)과 재판장(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最高裁判所. 2024.2.13. 인용: https://www.courts.go.jp/saikosai

최고재판소의 주요한 재판 업무로는 상고 및 소송법에서 특정하는 항고에 대한 재판과 관료에 대한 탄핵재판, 헌법재판사

건에 대한 재판이 있으며 일본은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고 탄핵심판 및 위헌법률에 대한 심판도 최고재판소에서 수

행하고 있습니다.

고등재판소

고등재판소는 지방재판소가 1심인 항소심사건 및 지방재판소가 2심인 상고심사건을 관할합니다.

고등재판소는 8개의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고 6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도쿄 고등재판소에는 특별지부로 지적재

산고등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좌)과 도쿄 고등재판소(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東京高等裁判所. 2024.2.13. 인용: https://www.courts.go.jp/tokyo-h

지방재판소 · 가정재판소

지방재판소는 타 재판소에서 전속관할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심 재판소의 역할을 하며 전국적으로

50개 소가 있고 지부 203개 소가 있습니다.

또한 간이재판소의 민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 대해서도 지방재판소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베 지방 · 가정 재판소(좌)와 나하 지방재판소의 어린이 견학(우) 모습입니다.

출처: 神戸地方裁判所. 2024.2.13. 인용: https://www.courts.go.jp/kobe, 那覇地方裁判所. 2024.2.13. 인용: https://www.courts.go.jp/naha

가정재판소는 지방재판소와 동격의 1심 재판소이며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재판하는 전문재판소입니다.

주요한 기능은 통상 가정 내 분쟁의 조정 및 심리, 비행을 범한 소년사건 심판,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 범죄 등에 대한

심판, 부부와 친자 등의 관계를 둘러싼 소송 등을 관할합니다.

간이재판소

간이재판소는 비교적 경미한 소송사건을 간이 · 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소로 전국에 438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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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조 섬 간이재판소(좌)와 이치노미야 간이재판소(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wikipedia. 2024.2.13. 인용: https://ja.wikipedia.org

간이재판소가 관할하는 경미한 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소송물의 가액이 140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 청구사건과 형사사건에

서 벌금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 및 절도 · 횡령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이에 해당하는 소송 사건에 대하여 간이재판소가 1심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사법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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