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법 개요

중국법은 아주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어서, 고대법 · 근대법 · 사회주의법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으로 발

전하여 왔습니다.

중국의 국가권력은 이러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체제에 따라 수직적이고 계급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상 국가최고권

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형성하고 관리·감독합니다.

중국 인민대회당(좌)과 전국인민대표대회(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中国人大网. 2024.1.8. 인용: http://www.npc.gov.cn

즉, 중국은 국가권력이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색인 삼권분업의 형태로 입법부에 집중되고, 집권당인 중

국 공산당이 집단지도체제와 중앙집권제로 국가운영을 주도합니다.

중국의 법령체계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위와 같은 사회주의적 법 요소는 중국 법률의 제정주체와 절차 그리고 법규 명칭 등이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상이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법령제정주체

법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입법권은 인민을 대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게 부여됩니다.

국무원에는 행정부로서 행정권한 행사인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한 행정조치 · 행정법규 등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

어 있습니다.

중국의 법령별 입법기관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기본법률’과 ‘기타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헌법 제58조), 그 외에 국

무원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입법기관이 「입법법」(立法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법체계

한편, 중국의 사법체계는 헌법상 심판기관인 인민법원과 법률감독기관인 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됩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국가행정 구획에 따라 각각 4단계의 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좌)과 최고인민검찰원(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最高人民法院. 2024.1.8. 인용: https://www.court.gov.cn, 最高人民检察院. 2024.1.8. 인용: https://www.spp.gov.cn

인민법원은 4급 2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재판에 있어 법률적용의 합법성을 감독합니다.

이상으로 중국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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