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국법의 표기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또한 다양한 형태의 법률이 있는 만큼 각각에 대한 표기법이 있습니다.
영국의 19세기 하원(좌)과 18세기 상원(우)의 모습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국의 법률, 명령 · 규칙, 조문, 판례 등의 표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표기
1. 법률의 표기
법률의 표기는 법률명과 법률번호로 구성됩니다.
법률번호는 그 제정 · 개정연도와 순번을 의미하는 숫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표기입니다.
그러나 영어명이 길기 때문에 짧게 줄인 속명과 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본래의 명칭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국 의회 기록보관소에 보관중인 양피지 법령들(좌)과 해당 자료들을 보관하는 빅토리아 타워(우)의 모습입니다.
2. 명령 · 규칙의 표기
명령 및 규칙 등의 위임입법(Statutory Instruments)은 그 약어인 S.I. 와 연도 그리고 순번을 알리는 숫자로 표시합니다.
명령 · 규칙의 표기입니다.
3. 조문의 표기
각 법률은 Part, Chapter, Section, Subsection, Paragraph의 구성을 취하며, 그 인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의 표기입니다.
판례 표기
판례는 2002년을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판례집을 중심으로 표기 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법원에서 부여한 판례번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1. 판례집(Law Reports) 인용법
관례적으로 판례를 인용하는 때에는 판례집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 표기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공통되는 것은 판례집을 중심으로 하여 판례명과 판례집 권호 · 판례집 게재
면 · 판결연도를 기입합니다.
판례집 인용 표기입니다.
위 그림은 일반적인 사건명, 연도, 수록 판례집의 약칭 (판례집의 권호), 게재면 순으로 작성한 예입니다.
2. 판례의 사건번호 인용법
판례 사건번호 인용법은 각급재판소에서 해당 홈페이지에 판결을 올리게 되면서 생겨난 표기법으로, 중립적 인용
(neutral citation)이라고 합니다.
영국 왕립 법원(좌)과 1890년대 왕좌부(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용법은 각 재판소에서 판결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을 인용하므로 판례집과는 무관하게 판례명, 판결연
도, 법원, 판례번호를 내용으로 합니다.
판례 사건번호 인용 표기입니다.
그러나 판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판례집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라면 두 가지를 병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
다.
이상으로 영국법의 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영국의 법률정보원을 다룰 예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Supreme Court of United Kingdom. 2023.9.18. 인용: https://www.supremecourt.uk
영국 의회. 2023.9.18. 인용: https://www.parliament.uk
gov.uk. 2023.9.19. 인용: https://www.gov.uk
Government Art Collection. 2023.9.19. 인용: https://artcollection.culture.gov.uk
ROYAL COLLECTION TRUST. 2023.9.19. 인용: https://www.rct.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