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 인쇄형태와 온라인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볼 예정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쇄형태의 주요 법률정
보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집(약어 사전)
독일의 법률문헌이나 판결문을 보면 특정 법률이나 법원의 명칭 등 법률 관련 용어에 대한 약어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독
일의 모든 법률 명칭은 공식적인 약어를 가지며, 인용될 때 완전한 법률 명칭 대신에 약어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GWB
는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경쟁제한방지법)의 약어이고, GG는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기본법)의 약어입니다.
그러나 자주 인용되지 않는 법률의 약어는 어떤 법률인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독일 법률정보를 조사하거나 인용하
려면 법률 관련 약어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정보원을 활용하면 독일 법률 관련 약어의 완
전한 명칭 또는 법률 용어의 약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kürzungsverzeichnis der Rechtssprache
이 독일 법률용어의 약어 사전에는 12,500개 이상의 법률 관련 약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약어의 완전한 명칭 또는 법률
용어에 해당되는 약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약어 사전에는 일반 용어의 약어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Das beste juristische Abkürzungsverzeichnis im Web
독일 법률 관련 용어의 약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알파벳순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독일 법령용어 해설집’, ‘독일법’ 등의 국내 법률도서에서도 간략한 약어표를 수록하
고 있습니다.
관보
독일의 관보에는 법령을 포함하는 연방법률관보(Bundesgesetzblatt, BGBl.)와 연방정부 등의 공지 자료를 게재하는 연
방관보(Bundesanzeiger)가 있는데요. 연방법률관보는 연방법무부에서 발간하는 공식문서로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는
데, 제1부는 1949년 이후에 개정·공포된 법령을 수록하고 있고 제2부는 1951년 이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그 이행
을 위한 국내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별, 주제별로 내용을 담은 특수한 관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45년 이전 법령은 제국법령관보
(Reichsgesetzblatt) 및 제국신보(Reichanzeiger), 동독의 법률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법령관보에, 연방조세와 관련된
것은 연방조세관보(Bundessteuerblatt: BStBl.)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집/법전
의회에서 제정된 제정된 연방법률은 연방법률관보(Bundesgesetzblatt)에 날짜 순으로 게재되고, 이러한 연방법률은 적
절하게 주제별 법령집이나 법전으로 체계화됩니다.
독일의 법령집은 가제식 또는 단행본 형태의 종합 법령집이나 주제별 법령집으로 발간되고 있는데요. 대표적 종합법령집
인 Das Deutsche Bundesrecht와 Satorius를 비롯한 주제별 단행법령집(Satorius I-헌법 및 행정법, II-조약과 유럽법,
III-보충판, Deutsches Gesetz, Deutsches Gesetz Ergȁnzungsband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아래 법령집들은 국회도서
관에 소장되어 있어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열람이 가능합니다.
Das Deutsche Bundesrecht: systematische Sammlung der Gesetze und Verordnungen mit
인쇄본과 온라인(유료) 버전이 있으며 독일연방법률과 법규명령이 주제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종합법령집
Deutsche Gesetze: Sammlung des Zivil-, Straf- und Verfahrensrechts
민사법, 형사법, 소송법 분야 독일 법률을 체계화한 가제식 법전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setze: Textsammlung (*Sartorius Bd.1)
헌법, 행정법 분야 독일 법률과 규정을 체계화한 가제식 법전
가제식 독일 법령집입니다.
판례집
주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고, 각급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려면 모든 심급의 법원사이트를 모
아 놓은 독일법원 사이트모음(http://www.deutsche-justiz.de/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방법원의 판례는 『연방대법원 민사판례집』(BGHZ)과 『연방대법원 형사판례집』(BGHSt)에 수록되어 있습니
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판례를 수록한 판례집으로 『연방헌법재판소판례집』(BVerfGE)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
헌법재판소 역시 현재 16개 주 중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를 제외한 15개 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합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물론 각 주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관련 정보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판례집명과 약어
법률문헌 및 저널
법률문헌은 크게 법학교과서, 법률주석서(Kommentar), 실무편람(Handbuch) 그리고 심층논문집으로 구분하는데, 특
정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논문집으로는 기념논문집(Festschrift), 법학박사학위논문(Dissertation), 교수자격
논문(Habilitationsschrift) 등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발간되고 있는 법학 저널은 수 백여 종에 이르는데, 그 중 주요 저널의 편집체제는 학술 논문, 판결례, 법령정보,
기타 신간소개 등으로 구성된 예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저널형태의 법학 간행물 색인집으로는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KJB)』가 있습니다. 법학 저널의 주요 발간처가 상업출판사라는 점에서 주로 학회나 법과대학에서 법학 저
널을 간행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일의 인쇄형태의 주요 법률정보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9). 의회·법률 웹DB 이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