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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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독일의 법률정보원 중에서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인쇄 형태의 정보원에 이어 온라인 형태의 주요 정보원에 대

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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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보(법률안 및 회의록)

특정 법률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그 법률을 제정한 의도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주로 활용되는 정보가 의회(연방의회, 연방참의원, 주의회)의 법률안과 그 법안을 심의한 내용이 수록된 회의록입니

다. 독일의 법률안과 이를 심의한 의회 회의록은 아래 정보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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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Dokumentations- und Informationssystem für Parlamentarische Vorgänge)

DIP는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방의회(Bundestags)와 연방참의원(Bundesrat)의 심의절차 및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법률 초안, 수정안, 개정안은 Bundestags-Drucksachen이나 Bundesrats-Drucksachen에 게시되

고,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한 내용은 연방의회 회의록(Stenographische Berichte des Deutschen Bundestags)과 연방

참의원 회의록Stenographische Berichte des Deutschen Bundesrats)에 수록됩니다.

DIP에서는 이러한 법률안 및 회의록 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고, 또한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 의회의 활동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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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amentsspiegel

Parlamentsspiegel는 16개 주의 의회 법률안 및 회의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각 주 의회와 의회 문서에 대한 링

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IP(좌) 와 Parlamentsspiegel(우)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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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Bundesgesetzblatt(BGBl, 연방법률관보)

연방법률은 1949년부터 연방법률관보(BGBl)에 공포되고 있는데요. 연방법률과 법규명령은 연방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관보에 의하여 공포되므로, 관보는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 이고 정확한 간행물입니다.

연방법률관보는 제1부(Teil Ⅰ)과 제2부(Teil Ⅱ)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1949년 이후에 개정·공포된 법률을 수록하

고 있고 제2부는 1951년 이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률관보에 수록된 법령을 검색하려면 발간일자별이나 연도별 색인(제1부 색인 undstellennachweis A, 제2부 색인

Fundstellennachweis B)을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률관보에서는 법률을 공포한 날짜별로 제공되므로 최

신 법률을 찾아보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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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e im Internet

Gesetze im Internet는 독일 연방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현행 연방법률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법률(Gesetze) 및 법규 명령(Verordnungen)을 알파벳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법률명과 법률 본문 검색이 가능

합니다.

또한 독일 법률의 영어 번역문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연방법률관보 제1부에 게재되는 연방 법률을 기반으로 최신

제·개정된 법률정보에 대한 R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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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률관보(좌)와 Gesetze im Internet(우)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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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

Juris는 독일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원으로, 연방 법무부가 지원하여 연방법 및 각 주법에 대한 법률정보 등

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료 웹D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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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Online

Beck-Online은 독일 최대의 법률 출판사인 C.H.Beck에서 제공하는 웹버전의 유료 데이터베이스로, 해당 출판사에서 발

간한 자료뿐만 아니라 제휴를 맺고 있는 독일 법률분야 전문출판사들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eck-Online은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구독 중이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Beck-Online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독일의 법령 및 판례정보, 법학저널, 법학주석서, 실무편람 등입니다.

• 법령정보: 독일 연방 및 주의 법령과 유럽법

• 판례정보: 독일 연방 및 주의 판례·NJW 수록판례·LSK 수록판례·NJW-PR 수록판례

• 법학저널: NJW·NJW-PR·DNotZ·NStZ·NVwZ·NZA·GRUR·DStR, BB 등 110여 종 저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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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이트

그 외 각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례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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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헌법재판소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 연방최고법원 (http://www.bundesgerichtshof.de/DE/Home/home_node.html)

• 독일법원 (http://www.deutschejustiz.de/verfassungsgerichte.html)

• 법률정보포털 (http://www.jura.uni-saarla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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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독일의 주요 온라인 법률정보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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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9). 의회·법률 웹DB 이용자 매뉴얼

DIP. 2025.3.19. 접속: http://dipbt.bundestag.de/dip21.web/bt

Parlamentsspiegel. 2025.3.19. 접속: https://www.parlamentsspiegel.de

연방법률관보(BGBL). 2025.3.19. 접속: http://www.bgbl.de

Gesetze im Internet. 2025.3.19. 접속: http://www.gesetze-im-internet.de

Justizportal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25.3.19. 접속: https://justiz.de/onlinedienste/bundesundlandesrecht/index.php

Juris. 2025.3.19. 접속: http://www.juris.de

Beck-Online. 2025.3.19. 접속: http://www.beck-online.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