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법률정보원 중에서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인쇄 형태의 정보원에 이어 온라인 형태의 주요 정보원에 대

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는 의회 홈페이지와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레지프랑스(Légifrance)

와 쥬리스클라세흐(Juris-classeur)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지프랑스  Légifrance

레지프랑스 (https://www.legifrance.gouv.fr/)는 프랑스의 법령 관련 정보는 물론 각급 판례정보를 링크하여 이용의 편

의를 제공하는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법령자료는 법률, 명령, 훈령 등으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항목으로는 법령번호, 서명일자, 공포일자, 주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포함한 일부 법률은 영문판을 제공합니다. 판례자료는 헌법위원회와 정법원·일반법원의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선고일자 및 판례번호와 주제어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레지프랑스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의회는 국민의회(http://www.assemblee-nationale.fr)와 상원(http://www.senat.fr)의 양원제로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원에서 이루어진 의사록이나 법률안의 수정, 제정·개정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회와 상원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

각급 재판소의 홈페이지에 모든 판례가 수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판례의 전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위원

회의 판례는 영어 등의 외국어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위원회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

•대법원 http://www.courdecassation.fr

•국사원 http://conseil-etat.fr

                                                    헌법위원회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이상으로 프랑스의 온라인 법률정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

 프랑스 대법원 공식사이트. 2025.7.9. 인용: http://www.courdecassation.fr

프랑스 국민의회 공식사이트. 2025.7.9. 인용: http://www.assemblee-nationale.fr

프랑스 상원 공식사이트. 2025.7.9. 인용: http://www.senat.fr

프랑스 정부 공식사이트. 2025.7.9. 인용: http://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국사원 공식사이트. 2025.7.9.용: http://conseil-etat.fr

프랑스 헌법위원회 공식사이트. 2025.7.9.인용: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