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U의 법률정보원 중 인쇄형태의 법률정보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U 관보
1. 법령 공포
EU가 제정하는 모든 법령은 『EU 관보(Official Journal)』에 공고됩니다. 관보는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발간되며, 관보에 게재된 이후에 법전화 되지는 않습니다.
2. 관보의 구조
관보는 「리스본조약」 체결에 따라 L(Legislation) 시리즈와 C(Information and Notices) 시리즈의 두 종류로
발간 됩니다. L 시리즈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법령이 게재되며, C 시리즈는
법령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EU의 기관 및 하부 기구들과 회원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보 C 시리즈의 하부 시리즈로 CA 시리즈(예:C019A)가 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는 하부 시리즈로 LI
시리즈(예:L011I)와 CI 시리즈(예: C015I)를 추가로 도입하여 관보 콘텐츠의 확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EU 관보』의 최초 발간은 EU의 구성 전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ECSC)이 결성되었던 1952년 12월
30일 이었습니다. 당시의 관보는 단일한 체계로 시리즈의 구분이 없었으며, L 시리즈와 C 시리즈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발간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1978년부터는 L&C 시리즈를 보충하는 목적의
S 시리즈(Supplement to the Official Journal)로 발간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관보는 EUR-Lex에서 인터넷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U 관보입니다.
판례집
1. 판례집 『European Court Reports(ECR)』 와 『ECR-Staff Cases』
EU는 별도로 법전을 발간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집은 충실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EU출판국(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에서 간행하고 있는 판례집 『European Court Reports(ECR)』와 『ECR-Staff
Cases』가 대표적입니다.
2009년 「리스본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판례집 『ECR』은 약칭을 그대로 둔 채, 정식명칭이 『Reports of Cases
before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Court of First Instance』에서 『Reports of Cases before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General Court』로 변경되었습니다.
2. 판례집 『ECR』 의 구조
정식 제호의 변경과 무관하게 판례집 『ECR』의 기본구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후 대동소이합
니다. 제1부(Part 1)에는 EU 사법법원과 법률자문관의 견해, 제2부(Part2)에는 유럽 제1심 법원 또는 일반
법원의 판결을 게재하고 있으며, 제3부(Part3) 공무법원편은 설립 전후의 판결 모두를 포함하여 『Reports
of European Community Staff Cases』 또는 『European Court Reports-Staff Cases』의 제호로 별도 발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통상 6-7개월 후 간행되며, 웹사이트에는 판결 확정 즉시 24개의 공용어로 공개
됩니다.
EU출판국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EU의 법률정보원 중 인쇄형태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2016).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개정증보판). 서울: 국회도서관
유럽연합 관보. 2025.10.14. 인용: https://eur-lex.europa.eu/homepage.html
유럽연합 출판국. 2025.10.14. 인용: https://op.europa.eu/en/web/euweb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