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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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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부터는 서울 면적의 약 1.2배 크기에 604만 명(2024년 기준) 인구를 가진 다민족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법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영미법계 판례법과 대륙법계 성문법이 혼합되어 있고, 법체계는 헌법-법률-조례-명령을 포함하는 보조입법으

로 수직적·계층적입니다. 이때의 조례는 싱가포르의 특유한 법 영역입니다. 판례도 성문법 외에 주요한 법원이 되며, 성문

법과 판례법이 병립하는 경우에는 성문법에 따릅니다.

                                                                        싱가포르 국회의사당 사진입니다

싱가포르 법의 특징

1. 영미법을 따르는 법체계

싱가포르는 1963년 9월, 말레이시아 연방 내의 싱가포르 자치령으로 영국에서 독립한 후, 1965년 8월 말레이시아와 분

리되어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의 법체계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행정법,

계약법, 재산법, 불법행위법 등에서 판례법과 관습법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회사법, 가족법 등은 성문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 분야의 법률은 국가가 성문화한 법률을 근거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규제와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2. 법의 엄격한 집행

싱가포르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치안질서 및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한 법제는 엄격하고 통제적인

면이 있으며, 부정부패와 범죄는 물론 질서유지에 필요하다면 다소 사소해 보이는 것도 법적으로 규제하는 특징을 보입

니다.

3. 신기술 관련법에 적극적 대응

싱가포르는 세계 금융의 허브로 꼽히며, 블록체인·암호 화폐 ·스타트업의 선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배

경에는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며 영국 보통법을 기초로 발전한 싱가포르의 법률 환경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인접한 지리

적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 결과 신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

제를 완화하면서도 신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싱가포르 의회 공식사이트. 2025.11.19.  인용: https://www.parliament.gov.sg/

싱가포르 법원 공식사이트. 2025.11.19. 인용: https://www.judiciary.gov.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