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의 인쇄 및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1) 법률관보 (The Law Gazette)
법률관보는 싱가포르 법무부의 공식적인 발간물로서 헌법 및 법령의 공포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온라인 형태의
관보는 법무부 온라인 법률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말레이시아 법률 저널 (Malayan Law Journal, MLJ)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해인 1965년부터 1992년까지의 싱가포르 대법원결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3) 싱가포르 판례집 (The Singapore Law Reports, SLR)
『싱가포르 판례집』은 1992년부터 결정된 사법 결정을 수록한 간행물입니다. 1965년 이후 대법원 결정을 소개하고 있습
니다. 싱가포르 판례집 이전의 자료는 1932년부터 사법판례를 게재해 온 『말레이시아 법률 저널』(Malayan Law
Journal)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 싱가포르 법과대학 연차 판례보고서 (SAL Annual Review of Singapore Cases)
싱가포르 법과대학(SAL)에서는 『싱가포르 법과대학 연차 판례보고서』(Singapore Academy of Law Annual Review
of Singapore Cases)를 통해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1) 의회
싱가포르 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보와 의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법률 관보
싱가포르 법무부의 공식적인 발간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부 법령정보센터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는 싱가포르 법률 및 조례, 보조입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대법원 및 하급법원
싱가포르 대법원은 상소법원과 고등법원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싱가포르 법원 홈페
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치안법원·검시법원·청소년법원·소액심판소·고용노동심판소(Employment Claims Tribunals)·상업 민사 및 상
업 지방법원·가정법원·심야법원·지역사회법원·샤리아법원·교통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절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LawNet
싱가포르 법률아카데미(Singapore Academy of Law)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시스템으로 싱가포르 국내외의 법률정보
와 법학저널 등의 논문자료를 제공합니다.
6) Law Watch
싱가포르 법률아카데미(Singapore Academy of LAW: SAL)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로서 법령 정보와 의안에 대한 자료
를 제공합니다. 2000년 이후의 대법원 판례와 2018년 이후의 특허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수록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판례 및 결정은 Law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싱가포르 의회 공식 사이트. 2026.2.26. 인용: https://www.parliament.gov.sg/
싱가포르 법무부 온라인 법률 관보 공식 사이트. 2026. 2. 26. 인용: https://www.egazette.gov.sg/
싱가포르 법무부 법령정보센터 공식 사이트. 2026.2.26. 인용: https://sso.agc.gov.sg/
싱가포르 법원 공식 사이트. 2026.2.26. 인용: https://www.judiciary.gov.sg/
싱가포르 법률아카데미 LawNet 공식 사이트. 2026.2.26. 인용: https://www.lawnet.sg/lawnet/web/
lawnet/home
싱가포르 법률아카데이 Law Watch 공식 사이트. 2026.2.26. 인용; https://www.singaporelawwatch.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