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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법령제정 절차

캐나다의 법령은 크게 의회를 통과한 법률(Act)과 행정부나 독립규제기관 등이 제정하는 위임법령(Regulation 등의 하위법령)으로 나뉩니다. 캐나다는 연방과 주 모두에서 법령을 제정하지만, 두 체계의 입법 메커니즘(독회절차, 위임구조 등)이 거의 동일하므로 연방의 절차를 이해하면 각 주ㆍ준주의 입법 시스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연방 법률 제정절차

연방의 법률은 연방의회(상원ㆍ하원)에서 제정됩니다. 어느 한 원에서 법률안이 제출되면, 다른 원으로 이송되며, 양원을 모두 동일하게 통과한 후 국왕의 재가를 받아 공포ㆍ시행됩니다.

(1) 법률안 입안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의 경우, 각 부처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입법제안서를 내각 소관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무부의 검토를 거쳐 대체로 하원에 제출됩니다. 법안에는 발의된 원에 따라 고유번호(상원: S-123, 하원: C-456)가 부여됩니다.

(2) 의회심사

상원이나 하원 중 한 곳에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총 3차례의 독회를 거쳐 다른 원으로 이송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수정안이 나오면 다시 이송되어 조정절차를 거치며, 반드시 상ㆍ하원 모두에서 자구까지 동일한 법안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3) 법률의 확정 및 공포

양원을 통과한 법률안은 최종적으로 국왕의 재가(Royal Assent, 현재는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이 재가)를 받아 확정됩니다. 재가된 법률은 연도별 법률번호를 부여받아 관보 제3부(Part III)에 수록되어 공포됩니다.

입법 절차도. 보라색으로 표시된 상단의 '의회입법 절차'와 파란색으로 표시된 하단의 '행정부 위임입법 절차' https://www.justice.gc.ca/eng/laws-lois/infograph.html

2. 연방 하위법령 제정절차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실무적으로는 규정(Regulation), 추밀원령/행정령(Order in Council), 내규(By-law), 규칙(Rule)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위법령은 입안-심사 및 예고-확정 및 공포의 3단계를 거칩니다.

(1) 1단계(입안)

주무 정부기관이 입안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가 공식 법령안을 작성하여 추밀원에 이송합니다.

(2) 2단계(심사 및 예고)

추밀원이 법률 위임의 적합성 등을 심사한 후, 국민의 여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보 제1부(Part 1)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3) 3단계(확정 및 공포)

의견 수렴이 끝나면, 소관부처 장관이 최종안을 검토 후 서명합니다. 승인된 규정은 추밀원 등록을 거쳐 관보 제2부(Part II)에 게재됨으로써 최종 공포ㆍ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