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기관은 헌법 · 기본법률 · 행정법규 · 지방법규의 입법주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 대회 및 상무위원회 · 국무원 ·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중국국가도서관(좌)과 국가도서관 내 법률도서관(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中国国家图书馆. 2024.2.5. 인용: https://www.nlc.cn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개정하며, 형사 · 민사 · 국가기구 그리고 기타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인 국무원과 사법기관인 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삼권분립제의 의회와

는 성격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이며 매년 1회 개최되고 그 밖의 의안은 상무위원회가 처리합니다.

중국 인민대회당(좌)과 전국인민대표대회(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中国人大网. 2024.2.5. 인용: http://www.npc.gov.cn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 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합니다.

상무위원회는 상설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중에 헌법개정, 국가주석 선출 등을 제외한 전인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무원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기관으로 중국의 명목상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

행하는 최고집행기관입니다.

중국 국무원 조직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무원의 입법기능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법규는 총리가 서명하고 국무원령으로 공포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티베트자치구 인민대표대회(좌)와 상무위원회(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西藏自治区发展和改革委员会. 2024.2.5. 인용: https://drc.xizang.gov.cn

성 · 자치구 ·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적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 ·

법률 ·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성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법령별 입법기관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이상으로 중국의 입법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02 - 6788 -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