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고온으로 인한 건강 위험으로부터 노동자(労働者)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노동안전위생법」 제22조). 그럼에도 열사병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그 원인을 초기 증상 방치 및 대응 지연으로 파악했어요. 이에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이 악화되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5년 「노동안전위생규칙」을 개정했는데요. 사업자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사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이에요.

• 대응 방식은?: 사업자는 열사병에 걸렸음을 인지한 노동자 자신이나 열사병에 걸린 노동자를 발견한 사람이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노동자에게 공지해야 해요. 또한, 작업 일시중단, 체온 조절 조치, 의료기관의 진찰 등 열사병을 조치할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알려야해요(제612조2).

• • 후생노동성에서 제시한 열사병 대응 절차는 발견 → 판단 → 대응이에요.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이며 사업자는 현장 상황에 맞게 절차를 조정할 수 있어요.

• 적용 기준은?: 후생노동성 지침에 따라 WBGT(Wet-bulb globe temperature, 일명 더위체감지수) 28℃ 이상 또는 기온 31℃ 이상의 환경에서, 근로 시간이 연속 1시간 이상 또는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어요.

• 지키지 않으면?: 이를 위반할 경우, 상위법인 「노동안전위생법」 제119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약 47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요.

• 미국 - 연방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해요(제5조(a)(1)항). 주별로 세부 대응책은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직업안전보건법」 제3395조에서 폭염예방과 관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요. 이에 따라 사업주는 예상 최고기온이 80℉(26.7℃) 이상이며, 직전 5일 간의 평균 최고기온보다 10℉ 이상 높은 폭염(heat wave) 발생 시, 근로자의 건강을 면밀히 관찰해야 해요(제g(1)항).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을 제공하고, 휴식을 보장해야 해요. 이러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최대 25,000달러(약 3,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노동법」 제6428조).

•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고온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했어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일반적 보호조치를 적절히 이행해야 하는데요(법 제5조, 「사업장안전보건령」 제3조제1항). 외부 온도가 26℃를 초과하면서 작업장 온도가 26°C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근로 환경을 관리해야 하고, 작업장 온도가 35°C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조치와 더불어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해요(령 부칙 3.5). 사업주는 작업장 온도 제한, 냉방시설 설치, 휴식시간 확보와 작업시간 조정, 개인보호장비 제공 등을 통해 폭염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해요. 법령상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만 유로(약 4,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법 제25조).

폭염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책임에 포함되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우리나라는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을 폭염작업이라고 불러요(「안전보건규칙」 제559조제4항). 특히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사업주는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해요(법 제39조제1항제7호). 한편, 지난 7월 초 정부는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150억 원을 확보했어요. 또한, 올해 7월 17일부터는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곳에 온습도 측정기기 비치, 열사병 등 예방조치 숙지, 체감온도 기록(규칙 제562조제2항) 외에 그늘 제공, 소금과 음료수 비치 등의 보건조치가 규칙으로 시행되며 근로자 보호가 강화됐어요. 사업주가 이러한 보건조치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법 제168조).

이 법은 문화재 수입허가 담당기관의 설립 제안 등 EU의 법적 체계(Verordnung (EU) 2019/880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의 조정을 규정함.

이 법은 행정서사의 직책을 보다 명확히 하고, 디지털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자격자의 업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