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전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1998년 「인간 유전자원 관리 잠정 방법」을 제정했어요. 하지만 국제 합작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유전자원이 해외로 무단 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규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이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인류 유전자원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했어요.

※ 「인류 유전자원 관리 조례」는 중국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로, '조례'라는 명칭과는 달리 중앙정부차원의 법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수집·보존하려면: 중국은 유전자원을 국가가 이용할 수있고, 보호해야하는 자원으로 여기고 있어요(제1조). 유전자원을 수집할 때에는 수집 목적 및 수집 방안 등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고 국무원 보건위생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요(제11조). 외국 조직·개인 혹은 기관은 중국 국내에서 유전자원을 수집·보존할 수 없어요(제7조).

• 외국 반출 안돼 : 원칙적으로 외국으로 유전자원을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요(제7조). 그러나, 국제 협력 과학 연구를 수행할 경우 법인 자격, 반출 용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무원 보건위생 주관 부서가 발급한 해외 반출 증명을 취득하면 유전자원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어요(제27조).

• 지키지 않으면?: 외국 조직·개인 혹은 기관이 유전자원을 수집·보존·반출하면, 국무원 보건위생 주관 부서는 위 행위를 중단시키고 채집·보존한 유전자원과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을 몰수해요. 또한, 100만 위안(약 2억 원) 이상 1천만 위안(약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 소득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요(제41조).

• 미국 - 미국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에서 강력히 보호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민감한 개인정보인 유전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17호」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 우려국가[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의 바이오 기업 및 정부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국민 유전체 정보에 대한 외국의 접근 및 활용을 차단해요. 연방의회에서는 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 인도 -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도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집되거나 오프라인에서 수집되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요. 이에 따라 디지털화된 유전체 정보의 해외반출도 규제해요. 유전체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보호받는 정보인데요. 특히, 인도정부는 정보주체가 수집ㆍ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도 정부가 지정한 민감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외반출을 제한할 수 있어요(제16조). 반출이 금지되는 국가 명단은 정부에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가안보ㆍ외교관계ㆍ공공질서 등이 반출금지 요건으로 고려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체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면서, 동시에 바이오 산업 중 핵심분야로 의미가 있어요. 국내기업의 유전체 분석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생명윤리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통해 수탁받은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등 유전체 정보 관리가 매우 엄격해요(「생명윤리법」 제50조). 그러나 최근 외국기업의 국내 유전체 정보 수집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유전체 정보 해외반출에 대한 대응은 미흡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기업은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 소비자와 직접 접촉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외에서 분석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용인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유전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편,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유전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의 유전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이 행정명령은 특정 상황에서 미국 국기를 방화하는 자에 대한 행정부의 기소정책을 지시함.

이 법은 영국 축구의 지속가능성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독립축구규제기구(Independent Football Regulator)를 설립하고, 축구를 경제활동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