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에서 보기
2025. 10. 29. | 2025-12호(통권 제80호)
by 국회도서관
소중한 공휴일... 단 하루도 잃고 싶지 않아요😭
해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실제로 올해 3·1절은 토요일이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마다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기획재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요일 지정 공휴일*'을 도입하면 연휴가 증가하여, ① 2조 원이 넘는 소비 진작과 ②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정신 건강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요일 지정 공휴일'로 인해 공휴일이 확대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내수경제에 좋지 않다며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요일 지정 공휴일' 도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요일 지정 공휴일'을 시행하고 있어요.
*요일 지정 공휴일: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법정 공휴일을 '○월 ○번째 ○요일' 등과 같은 요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
휴가의 연속성을 보장할게 : 일본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본은 일반 국민의 휴일과 국가기관의 휴일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요. 국민의 휴일은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국민공휴일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휴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① '해피 먼데이(Happy Monday, ハッピーマンデー)' 제도와 ② '골든위크(Golden Week)', '실버위크(Silver Week)'가 있어요. '해피 먼데이' 제도는 공휴일을 특정 날짜에서 월요일로 옮겨 3일 연휴(토~월)를 만드는 제도이고요. '골든위크'와 '실버위크'는 여러 공휴일이 연달아 있어, 봄과 가을에 최장 10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 기간을 말해요.

  • 해피 먼데이는 언제?: ① 성년의 날(1월 두번째 월요일), ② 바다의 날(7월의 세번째 월요일), ③ 경로의 날(9월 세번째 월요일), ④ 스포츠의 날(10월의 두번째 월요일)로 총 4일을 '요일 지정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어요(제2조).

    • 도입 목적은?: 국민이 여유있게 휴식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여행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어요.

  • 장기 휴가 장려해: '골든위크'와 '실버위크'를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어요(제3조 3항). 일명 징검다리 연휴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장기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때?
  • 미국 - 미국은 대표적인 요일 지정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국가예요. 2025년도 연방정부의 공휴일은 총 12일이었는데요, 이 중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가 많은 것은 「1968년 월요일 공휴일 통일법(Uniform Monday Holiday Act)」(5 U.S.C. § 6103(a))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이 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특정날짜로 정해진 공휴일을 '○월의 ○번째 월요일'로 지정했어요. 마틴 루터 킹 기념일(1월 세번째 월요일), 워싱턴 탄생일(또는 프레지던트 데이, 2월 세번째 월요일), 현충일(5월 마지막 월요일), 노동절(9월 첫번째 월요일), 콜럼버스의 날(10월 두번째 월요일)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외에 추수감사절(11월 네번째 목요일)도 요일 지정 공휴일이에요. 또한 공휴일이 주말이면 그 다음 월요일에 대체휴일이 주어져요. 이렇게 휴일이 표준화되면서, 국민은 여가와 여행을 위한 3일 간의 연속된 일정을 계획할 수 있어요.
  • 영국 - 영국에서 공휴일은 대부분이 월요일이에요. 2025년도 공휴일은 1월 1일, 성금요일, 부활절 월요일(Easter Monday, 월요일), 5월 초 공휴일(Early May bank holiday, 월요일), 봄 공휴일(Spring bank holiday, 월요일), 여름 공휴일(Summer bank holiday, 월요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박싱데이(12월 26일)로 총 8일(잉글랜드ㆍ웨일스)인데요, 이 중 4일이 월요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은행공휴일'이라고 부르고 운영방식도 유사하지만, 법에 근거하는 '은행공휴일'과 크리스마스와 성금요일같은 관습법상 '공휴일'로 나뉘어요. 은행공휴일은 금융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공휴일로 「1971년 은행 및 금융거래법」에 따라 지정되며, 국왕이 추가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또한, 공휴일이 주말이면 다음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주어져요. 법적으로 체계화된 요일 지정 공휴일을 통해 국민들은 휴가시기와 기간을 예측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날짜로 지정돼요. 공휴일이 주말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손실 공휴일 수를 보전하기 위해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현재 대체공휴일은 국경일과 일부 공휴일에만 지정되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모든 공휴일에 보장되지는 않아요. 또한, 공휴일 요일이 변동적이어서 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때문에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내수를 살리기 위해 3일제 휴가를 조성하는 요일 지정 공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휴일 증가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국회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어린이날을 5월 첫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요일 지정 공휴일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요(의안번호 2201523).

※ 공휴일에는 국경일(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 날이 있음(「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요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KBS 미디어 연구소 설문 조사 재구성
현안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와 세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지난 World&Law에서 확인해보세요!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독일 - 「인프라·기후중립특별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투자와 기후중립 달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금인 "인프라ㆍ기후중립 특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미국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아암 치료법 개발」(행정명령)

이 행정명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소아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정책 및 전략수립을 지시함.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주요국 입법동향'에서 더 많은 소식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World&Law는 어떠셨나요?  
World&Law를 읽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세요~
의견 말하러 가기!
지금 사용 중인 메일에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메일이 깨지면 여기에서 구독 메일을 바꿔보세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법률정보총괄과)
law@nanet.go.kr
02-6788-47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