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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生産緑地法
  • 제정/개정일
    1974. 6. 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제2권2호),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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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生産緑地法
  • 제정일
    1974. 6. 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8号
  • 제어번호
    TLAW1200500039
목차
  • 목차
  • 표지
  • 생산녹지법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제1종생산녹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 2
  • 제4조(제2종생산녹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 4
  • 제5조(제2종생산녹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의 변경의 특례) 4
  • 제6조(표지의 설치등) 5
  • 제7조(생산녹지대의 관리) 5
  • 제8조(생산녹지지구에 있어서의 행위의 제한) 5
  • 제9조(원상회복명령등) 7
  • 제10조(생산녹지의 매수의 신청) 8
  • 제11조(생산녹지의 매수등) 9
  • 제12조(생산녹지의 매수의 통지등) 9
  • 제13조(제1종생산녹지지구에 있어서에 생산녹지의 취득의 알선) 10
  • 제14조(생산녹지지구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제한의 해제) 10
  • 제15조(생산녹지의 매수 희망의 신청) 10
  • 제16조(매수한 생산녹지의 관리) 11
  • 제17조(보고 및 출입검사등) 11
  • 제18조(법칙) 11
  • 제19조 11
  • 제20조 12
  • 제21조 12
  • 부칙 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4. 6. 1. 생산녹지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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