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사업주가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결정 시스템(ADS)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사 결정 시 인간의 검증 및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2027. 7. 1. 시행).○ 주요 내용① 자동화 결정 시스템 단독 해고·징계 금지: 사업주는 자동화 결정 시스템의 결과만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으며, 주된 근거로 활용 시 인간의 검증을 거칠 의무 부과 ② 서면 통지 및 정보 접근권: 사업주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를 결정한 경우 서면 통지 의무 및 근로자 요청 시 본인 데이터 설명 제공 의무 규정 ③ 불이익 금지 및 구제: 근로자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노동감독관의 위반행위 조사·임시 구제조치 명령, 검사에 의한 법 집행, 민사소송 및 민사제재금 부과 등 구제 절차 규정※ 자동화 결정 시스템(ADS): AI·기계학습·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점수·권고 등을 산출해 인사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스팸 필터, 백신, 단순 계산기 등은 제외)○ 상세 내용1. 적용 범위 및 이용 제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을 통제하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사업주(근로자 공급업체 포함)- 사용 금지: 노동·민권 관련 법령 준수 방해, 근로자의 보호 대상 지위 추론, 법적 권리 행사 예측 및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ADS 활용 금지2. 해고·징계 제한 및 인간의 검증 의무- 전적 의존 금지: 사업주는 ADS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음- 인간 검증 의무: 사업주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를 결정하는 경우, 인간 담당자가 시스템에 사용된 데이터 또는 인사기록·업무성과물·동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을 뒷받침해야 함- 미검증 결과 사용 금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없거나 부정확·오해를 유발하는 ADS 결과는 해고·징계 근거로 사용 불가3. 서면 통지 및 데이터 접근권- 서면 통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 결정 시, 사업주는 결정 고지 시점에 통지서(ADS 활용 사실, 인간 검증 여부, 담당자 연락처, 보복 금지 등 기재)를 제공해야 함- 데이터 접근권: 근로자는 결정에 활용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다른 근로자·고객 등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해당 설명을 제공해야 함4. 구제 절차 및 입증책임- 감독 및 구제: 노동감독관(Labor Commissioner)은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임시 구제조치 명령, 위반통지서 발부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의 권한을 가지며, 검사(public prosecutor)도 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는 금지명령·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 건당 500달러의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입증책임: 제1522조의 해고·징계 관련 의무 위반에 관한 민사소송 또는 행정절차에서 ADS 사용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주는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1522조 및 제152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함.- 적용 예외: 단체협약(CBA)에서 별도 보호조치를 두고 이 법 적용을 배제한 경우 및 국방·안보 등 연방법령 준수에 필요한 경우 적용 제외

❍ 개요 - 이 법은 연방의 엘리트스포츠 지원체계를 법률로 체계화하고 개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임. 성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수·스포츠단체·스포츠과학·훈련거점 등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법상 재단 형태의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지원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한편, 지적장애인 스포츠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스포츠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주요 내용① 스포츠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핑·경기조작·부패·폭력 없는 엘리트스포츠를 육성하고, 성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연방의 스포츠 지원목표와 원칙 마련② 스포츠단체·선수·스포츠과학·훈련거점·스포츠시설·국제스포츠대회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도핑방지·폭력예방 등 지원요건 마련③ 라이프치히에 공법상 재단 형태의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Spitzensport-Agentur)을 설립하고, 스포츠단체·선수·훈련거점 등에 대한 지원업무와 성과·잠재력 분석, 목표협약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④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에 재단이사회·이사회·스포츠전문자문위원회를 두고, 연방의 재정지원·감사 및 연방총리실의 법적 감독 등 기관 운영·통제체계 마련※ 엘리트스포츠(Spitzensport): Leistungssport 가운데 연방이 국가 전체를 대표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스포츠를 말함. Leistungssport는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문체육’에 대체로 상응함.❍ 상세 내용1. 엘리트스포츠 지원목표와 원칙의 법제화연방은 스포츠의 헌법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핑·경기조작·부패·폭력 없는 엘리트스포츠를 지원하도록 함. 엘리트스포츠 지원을 통하여 국제경기에서 지속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독일의 국제경쟁력과 국가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지원은 원칙적으로 선수와 종목의 성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하며, 올림픽·패럴림픽, 세계·유럽선수권대회, 월드게임 및 데플림픽 등의 준비와 참가, 우수 지도자의 양성·계속교육 및 적정한 보수, 선수의 훈련환경, 스포츠과학·의학·기술 및 스포츠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또한 지적장애인 스포츠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스포츠 사업도 연방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과 다양성, 사회통합,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인권과 건강 보호,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목표를 고려하도록 함.2. 스포츠단체·선수 및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연방스포츠종목단체, 선수, 스포츠과학 연구·지원기관, 올림픽훈련거점과 연방훈련거점 등 훈련지원시설, 엘리트스포츠 시설의 건설·확충·현대화 및 국제스포츠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영역과 기준을 규정함.특히 성과와 잠재력이 있는 선수에게 선수생활 기간 중 생계비, 직업교육·자격취득 및 노후대비 등 사회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별 선수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연방스포츠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가도핑방지규정 준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응 및 적정한 단체운영 등을 요건으로 함. 지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종목을 통합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함.3.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설립 및 지원업무 이관라이프치히에 독립적·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공법상 재단인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Spitzensport-Agentur)을 설립함. 이 기관은 연방의 권한 범위에서 엘리트스포츠 지원을 관리·조정하는 중앙기관으로서 스포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결정을 수행하도록 함.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에는 스포츠단체 지원, 특히 성과와 잠재력이 높은 선수의 개인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훈련거점 지원 및 연방대표선수단의 규모와 종목 공통 선수선발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도록 함.또한 지원대상 스포츠단체의 조직구조와 성과·잠재력을 분석하고, 스포츠단체와 목표협약을 체결하며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지원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지원·관리수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함.다만 이러한 업무가 법 시행과 동시에 모두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연방총리실이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지원계획과 필요한 지원지침을 토대로 개별 지원영역과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도록 함.4.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운영 및 통제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기관으로 재단이사회(Stiftungsrat), 2명으로 구성되는 상근 이사회(Vorstand) 및 스포츠전문자문위원회(Sportfachbeirat)를 둠.재단이사회는 연방 측 5명, 독일올림픽체육회 측 4명 및 주(州) 스포츠장관회의 측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함. 스포츠전문자문위원회는 선수·지도자·스포츠단체·장애인스포츠·스포츠과학·훈련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여 재단이사회와 이사회의 업무를 자문하도록 함.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은 매년 연방예산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고, 예산·회계 운영에는 연방예산법을 적용하도록 함.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연방총리실의 법적 감독을 받도록 하여 기관의 전문적 독립성과 공적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함.또한 법 시행 후 6년이 지나면 연방정부가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 설립 등을 포함한 법률의 효과를 평가하여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시행 후 10년에는 법률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개요 - 이 법은 자녀 출생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연방중앙세무청이 자녀 출생 및 부모 관련 정보를 가족금고에 자동으로 전달하고, 가족금고가 이를 토대로 수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정보가 확보된 경우 신청절차를 생략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 내용① 자녀 출생정보가 가족금고에 전달되고 수급요건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확보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을 결정·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② 연방중앙세무청, 연금보험기관, 고용·사회보장급여기관 및 세무당국 등이 보유한 수급권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금고가 자동으로 제공받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 확대③ 동일한 순위의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여러 명인데 수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가족금고가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 가족금고(Familienkasse): 연방고용청 산하의 전국적 아동수당 전담조직으로, 지역별 가족금고를 통해 아동수당과 아동추가수당의 수급권 심사·지급 업무를 담당함.❍ 상세 내용1. 신청 없는 아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자녀 출생에 따라 연방중앙세무청이 세무식별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금고에 전달한 경우 가족금고가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수당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연방중앙세무청의 통지가 가족금고에 도달한 날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봄.신청 없는 지급은 아동수당 수급권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절차만 생략하는 제도임. 가족금고는 보유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수급요건을 확인하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수급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2. 수급권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자동 연계연방중앙세무청은 신생아에게 세무식별번호를 부여하면 자녀와 부모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가족금고에 전달하도록 함. 가족금고는 아동수당 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연금보험기관과 사회법전 제2권·제3권에 따른 급여기관이 보유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또한 지방 세무당국이 보유한 근로소득 및 고용주 관련 정보 등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급여 지급기관에 등록된 국제은행계좌번호(IBAN)와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식별코드(BIC)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국민이 이미 행정기관에 제공한 정보나 증빙을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Once-Only 원칙(정보 일회제출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를 확대함.3. 여러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가족금고의 수급권자 선정동일한 순위의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여러 명임에도 당사자들이 수급자를 정하지 않고 별도의 선정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없는 지급절차에서는 가족금고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정하도록 함.가족금고가 한 선정은 이후 당사자들의 수급권자 지정이 가족금고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신청 없는 지급절차에서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

❍ 개요- 이 법은 메인주 법률 제25편(내부안보 및 공공안전) 제1821조를 신설하여 메인주 공공안전부 내 “은퇴 경찰견 돌봄기금”을 마련하고, 적격 ‘은퇴 경찰견’(retired law enforcement canine)의 의료비용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규정함. ❍ 구체적 내용- ①적격 '은퇴 경찰견'을 정의: 경찰서 등 법집행기관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했거나 5년 미만으로 수행한 경우라도 수의사가 진단한 의학적 상태로 인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직한 경찰견, ②환급 신청방법 규정: 은퇴 경찰견의 핸들러 또는 입양자가 수의사의 진단서 및 의료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공공안전부에 제출, ③공공안전부 내 “은퇴 경찰견 돌봄기금” 설치 및 관리 규정 ④기금의 환급대상 서비스 및 환급액 규정(은퇴 경찰견 당 생애 최대 5,000달러)❍ 상세 내용- 메인주 제25편(내부안보 및 공공 안전) 제4부(주 경찰) 제203장(은퇴 경찰견의 건강관리) 제1821조(은퇴 경찰견의 의료비 환급)을 신설함. - 다음과 같이 정의함.· “신청인”이란 은퇴 경찰견의 조련사(핸들러) 또는 은퇴 경찰견을 입양한 개인을 의미함.· 법집행견(이하 ‘경찰견’)이란 ①국가 또는 주(州)에서 인정한 ‘법집행견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고, ②주(州) 법집행기관에 의해 법집행능력 측면에서 훈련되고 적극적으로 배치된 개를 의미함.· “은퇴 경찰견”이란 더 이상 현역 법집행업무(active law enforcement duty)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①1개 이상의 주(州) 법집행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 현역 법집행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②1개 이상의 주 법집행기관에서 5년 미만의 현역 법집행업무를 수행하고 면허받은 수의사가 진단한 의학적 상태로 인해 해당 경찰견을 마지막으로 고용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직한 경찰견을 의미함.· “기관장”이란 주(州) 법집행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함(주(州)경찰청장, 주(州)소방국장, 야생동물단속국장 또는 공공안전부장관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적격요건(Eligibilit): 은퇴 경찰견이 의료비용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임. · 해당 개가 은퇴한 경찰견임· 신청인은 메인주에 거주함.· 해당 경찰견이 주 법집행기관 또는 지방 법집행기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이지 않음· ①면허받은 수의사의 진단 및 ②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작성완료된 신청서를 공공안전부에 제출함. - “은퇴 경찰견 돌봄기금”(Retired Law Enforcement K-9 Health Care Fund)· 공공안전부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며, 다른 자금·기금·계좌와 분리하도록 함. “은퇴 경찰견 돌봄기금”(이하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에 귀속되며, 회계연도 말에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됨.· 해당 기금은 자격을 갖춘 은퇴 경찰견의 수의학적 의료비용(veterinary health care costs)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주는데 사용되며, 환급 대상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① 정기적 예방 치료② 질병 또는 부상 치료③ 은퇴 경찰견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약물 및 수술· 환급액은 자격요건을 갖춘 경찰견 한 마리당 평생동안 최대 5,000달러로 제한되며, 이는 가용 예산 및 요구된 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함. 기관장(법집행 기관의 최고 책임자)은 단독 재량으로 법적으로 승인된 기관 예산에서 추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법집행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환급해주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음.- 기금의 조달: 기금은 다음으로 구성됨.· 주(州)의회로부터 배정받은 승인예산 및 할당액· 기부금, 보조금, 기증을 포함한 민간으로부터의 기여금· 주 법집행기관이 징수하고 주의회가 할당한 벌금 또는 수수료- 규칙제정: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며, 해당 규칙에는 ①환급 가이드라인 수립, ②신청절차 수립, ③기금의 공정한 배분 확보, ④지급금의 기록유지 절차 확인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