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프랑스는 지방선출직(시장, 지방의원 등)이 현재와 같이 개인적인 희생과 책임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과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직업·소득·경력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나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지방선거 출마부터 임기 수행, 임기 종료 이후까지의 전 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구조를 만들어 지방자치와 지방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함.❍ 주요 내용 1. 지방선거 후보자의 참여 촉진 - 모든 지방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근로자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선거휴가(congé électif)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지방공직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무상 교육 모듈이 제공, 내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후보 등록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 문서가 제공 - 당선 이후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선출직의 기능에 관한 정보 세션이 의무적으로 실시 2.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수당 인상 - 인구 2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시장(marie) 및 부시장(adjoint au maire)의 직무수당 상한액 인상(인구별로 4%~10% 인상) 3.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업무 수행 여건 개선 - 교통비 지원 및 시의회 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지위 규정 신설(일반적 권리와 의무 헌장 포함), 공가제도 확대 - 학생 선출직 지위 도입에 따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별 조정 조치 마련, 시의원이 부담하는 자녀 돌봄비 및 고령자·장애인 돌봄 비용 지원 강화4.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보호 및 윤리 규정 신설 - 폭력, 모욕 또는 위협 등의 피해자가 된 모든 지방선출직 공무에게 직무상 보호 제도를 자동으로 부여 - 임기 수행과 관련 모든 선물, 혜택 및 초대가 150유로 초과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록부에 신고5. 임기종료 이후 지원 강화 - 경력인정제도(VAE, 경력에 의한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수당 대상의 확대(모든 시장 및 부시장)

❍ 개요 - 독일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법(Kohlendioxid-Speicherungsgesetz)」을 개정하여, 법률 명칭을 「이산화탄소 저장 및 운송에 관한 법률(KSpTG)」로 변경하고 이산화탄소의 영구적 저장과 운송에 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함. 본 개정법은 2025년 11월 27일 공포되어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이산화탄소를 지질학적 구조에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이를 위한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절차를 종합적으로 규율함.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부문의 잔존 배출을 감축하여 기후 보호와 환경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1. 법률 목적 및 적용 범위의 확대동법은 인간, 환경 및 기후 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의 환경적으로 적합한 영구 저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의 허가·운영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운송 파이프라인의 설치와 운영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함. 또한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적용되어 해양 저장도 법적 규율 대상이 됨.2. 이산화탄소 운송 인프라에 대한 계획확정 절차 도입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의 설치·운영·변경은 원칙적으로 계획확정(Planfeststellung)을 거쳐야 하며, 이는 공익상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간주됨. 기존 수소·가스관과 병행 설치가 가능한 경우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 참여를 보장함.3. 저장 시설 허가 및 안전 요건 강화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의 건설·운영·중대한 변경 역시 계획확정 대상이며, 저장은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구조에 한해 허용됨. 저장 과정에서 지하수 보호, 해양 환경 보전, 장기적 안정성 확보가 핵심 요건으로 규정됨.4. 연방정부 및 주정부 권한 배분과 규제 권한연방정부는 이산화탄소 저장 및 운송에 관한 기술적 안전 기준, 절차 요건, 감독 체계를 법규명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자국 영토 내 저장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일정 요건 하에서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적 인프라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개요- 이 법은 미국 연방법전(USC) 제18편 제3771조(범죄피해자의 권리) 다음에 새롭게 제3771A조를 신설함. 인신매매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였던 결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거나 직접 관련된 일정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취소 또는 체포기록 삭제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체적 내용 ①인신매매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였던 결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직접 관련된 '비(非)폭력 연방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 취소 또는 체포기록 삭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②폭력 범죄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방 범죄의 경우는 무죄판결 등에 한하여 체포기록 삭제를 청구할 수 있음. ③법원은 심리를 거쳐 기각, 유죄판결 취소 및 무죄판결, 체포기록 삭제, 감형 등을 결정함. ❍ 주요 내용- 인신매매범죄 피해자란 폭력,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상업적 성행위 또는 비자발적 노역(강제 노동 등)에 처해진 자를 의미함(연방법전 제22편 제7102조). A범죄는 비(非)폭력 연방 범죄를 의미하며, B범죄는 폭력 연방 범죄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은 범죄를 의미함. - 인신매매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였던 결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거나 직접 관련된 A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 취소 또는 체포기록 삭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B범죄는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A범죄로 감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체포기록의 삭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거를 기술하며, 범죄내용을 명시하고, 청구인이 구제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법원은 의무 심리(정부측 반대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재량 심리(정부측 반대청구가 없는 경우)를 거쳐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각, 유죄판결 취소 및 무죄판결, 체포기록 삭제, 감형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개요이 법률은 오스트리아의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담배 제품의 광고와 비흡연자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담배 및 비흡연자 보호법 – TNRSG)"을 2025년 12월 29일에 개정하는 내용임. 동법에서는 신종담배 제품 신고(법 제10a조) 규정을 추가하였음. 신종담배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연방보건부장관에게 신종담배의 독성, 중독가능성, 제품의 위험-편익정보와 연구자료 등을 출시 6개월 전에 신고해야 함. 이와 같은 정보는 모든 정보를 유럽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함. 동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내용(1) 신종담배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모든 신종담배 제품을 연방보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는 시장 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고 대상 신종담배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사용 방법,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해당 제품은 신고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연방보건부장관에게 다음 정보도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함.1. 담배 제품의 독성, 중독 가능성에 관한 과학 연구 자료(특히 성분 및 배출물 관련)2. 청소년 및 현재 흡연자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집단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자료, 요약 자료 및 시장 조사 자료3. 제품의 위험-편익 분석, 금연 및 흡연 시작에 미치는 예상 영향, 그리고 예상되는 소비자 인식 등 기타 관련 정보(3)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정보는 연방보건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4)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연방보건부장관은 누락된 서류 또는 정정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함.(5) 연방보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정보를 유럽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함.(6) 시중에 출시되는 신종담배 제품은 동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이 연방법의 어떤 조항이 신종담배 제품에 적용되는지는 해당 제품이 무연 담배 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또는 흡연 담배 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짐.(7) 신고 비용은 신고 의무자가 부담함. 연방보건부장관은 연방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신고 절차에 대한 비용 충당금을 명시하는 규정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