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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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최신외국정책정보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World&Law

World&Law 2025년 연말결산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해외 법률을 소개하는 법률정보 뉴스레터입니다.

국회도서관, 2025

Data&Law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교육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Data+

2026 글로벌 타임라인과 이슈트렌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 통계, 법령 등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최신외국입법정보

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최신 소식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2호]「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발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6. 2. 9.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Australian Naval Nuclear Power Safety Bill 2024

❍ 개요-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플라스틱 펠릿 유실이 해양과 토양 환경, 그리고 인체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EU 차원의 공급망 전반 규율이 부재하고 회원국별 파편적 규제가 내부시장의 통일성과 환경보호 목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이 규정은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 및 인체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펠릿의 생산·재활용·가공·운송·저장·세척 등 전 공급망 단계에서 펠릿 유실을 예방하고 ‘제로 펠릿 유실’을 달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핵심 의무대상 및 적용 범위: 연간 5톤 이상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생산·가공·저장·포장)하는 경제주체(economic operators)와 운송사업자(carriers) 전반에 대해 공급망 전체 단계에서 펠릿 유실 방지 의무를 부과함.- ​리스크 관리계획·인증·허가를 통한 예방 체계: 경제주체는 플라스틱 펠릿 취급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별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허가·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준수 여부를 검증받아야 함.- 운송 및 사고·위반 대응: 플라스틱 펠릿 운송사업자는 포장·적재·고박 등 운송 단계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고 시 즉각 대응과 원인·규모·조치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이행 의무가 있음.- 집행, 제재 및 피해구제: 회원국은 본 규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제주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집행권한과 제재(매출액 연동 과징금 등)를 마련해야 하고, 이 규정 위반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손해배상 청구 시 권리구제를 보장해야 함.※ “플라스틱 펠릿”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정에서 성형을 위해 생산된 폴리머 함유 물질의 덩어리(형태·크기·모양과 무관)로, 너들(nurdles), 과립, 플레이크, 수지, 비드(bead), 분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 개요이 법은 대규모 범용 AI가 재앙적 위험(catastrophic risk)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의 관리체계, 위험평가 및 사고보고를 제도화하고 일반 대중 및 규제당국에 대한 설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년도 매출이 5억 달러를 초과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고성능 연산을 사용하여 프런티어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은 ‘대규모 프런티어 개발자’로서 강화된 의무를 부담함.○ 구체적 내용대규모 프런티어 개발자는 다음 의무를 부담함: ① 모델 출시 시 기능·용도·제한 등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 게시, ② 재앙적 위험 평가·완화, 사이버보안 및 사고 대응을 포함한 내부 안전 프레임워크(Frontier AI Framework) 수립·공개, ③ 사망·중상, 대규모 경제 손실,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관련 지원 등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비공개 사고 보고, ④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복 금지 준수. 집행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담당하며, 위반 시 위반 1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개요- 이 법률은 과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로 인해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 및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낙태 시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받은 피해와 트라우마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1.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설립 - 1975년 이전에 낙태를 한 여성들의 증언 수집 및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는 역사학자와 국립 시청각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와 협력하여 관련 연구 수행.2. 국가위원회 구성(총10명) - 행정최고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사 1명 - 역사 연구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보건의료 전문가 3명 - 낙태할 권리 옹호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위원장은 위원 중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임명됨. 3. 보고체계 - 위원장은 위원회 임무 종료 후 수집한 증언, 기록, 연구 성과물 등을 총리에게 보고4. 운영 및 책임 - 국가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책임은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정함

개요: 스위스의 소득보상 제도는 군 복무,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기반하며,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소득보상법(Erwerbsersatzgesetz, EOG)으로서, 군 복무, 민방위, 징병제에 따른 훈련 기간, 출산 및 육아 휴직 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의무 보험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모든 군인은 군 복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군 복무기간 자녀양육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기초훈련기간에도 복무수당이 지급되고, 군 복무기간동안 복무수당을 복무전 평균소득의 80%를 보장하고, 최대 일일 보상액은 220프랑으로 한다.주요내용:1. 모든 군인은 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제4조).2. 군 복무 중인 사람은 16세 미만 자녀와 함께 같은 가구에 거주하고, 복무로 인해 보육 시설 이용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복무 기간이 최소 2일 연속인 경우 자녀 양육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영구적인 보호 및 양육을 위해 무상으로 입양된 위탁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연방의회는 보육비 지원금의 최대 금액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제7조).3. 징집, 기초 훈련 및 복무 의무를 중단 없이 이행하는 사람(연속 징집병)의 기초 훈련 기간 동안 일일 복무 수당은 최대 봉급의 32%로 한다. 신병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도 동일하다(제9조).4. 제9조(신병훈련소에 있는 복무기간의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복무 기간 동안의 일일 복무수당은 복무 전 평균 소득의 80%로 한다(제10조).5. 군복무에 따른 최대 보상액은 하루 220프랑(약41만원)이다(제16조).6. 이 법률은 국민투표대상이다. 시행일은 연방의회가 정한다. 국민투표 마감일은 2026년 4월 17일까지이다.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 한국(6,694)
아시아
  • 대만(542)
  • 말레이시아(60)
  • 베트남(412)
  • 싱가포르(130)
  • 인도(87)
  • 인도네시아(206)
  • 일본(3,410)
  • 중국(2,464)
  • 태국(172)
  • 파키스탄(12)
  • 필리핀(75)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168)
  • 몽골(121)
북미
  • 미국(1,981)
  • 캐나다(202)
중남미
  • 멕시코(45)
  • 브라질(32)
  • 아르헨티나(33)
  • 엘살바도르(1)
  • 우루과이(3)
  • 칠레(28)
  • 코스타리카(3)
  • 콜롬비아(20)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61)
  • 호주(12)
중동
  • 이란(12)
  • 이스라엘(15)
유럽
  • 그리스(7)
  • 네덜란드(40)
  • 노르웨이(39)
  • 덴마크(45)
  • 독일(1,640)
  • 룩셈부르크(18)
  • 벨기에(51)
  • 스웨덴(83)
  • 스위스(177)
  • 스페인(94)
  • 아일랜드(23)
  • 에스토니아(13)
  • 영국(741)
  • 오스트리아(94)
  • 유럽연합(583)
  • 이탈리아(42)
  • 체코(10)
  • 포르투갈(15)
  • 폴란드(13)
  • 프랑스(989)
  • 핀란드(53)
  • 헝가리(26)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4)
  • 알제리(30)
  • 에티오피아(1)
  • 이집트(3)
  • 케냐(11)
  • 코트디부아르(2)
  • 튀니지(2)

의회정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Data centers and their energy consump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Canada’s shrinking stock market: cause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economic growth

China, the PLA and Xi’s ongoing purges: the corruption conundrum

How NIH-funded science supports U.S. biopharmaceutical innovation

Defense budget: clearer guidance is needed to improve visibility into resourcing of pacific deterrence efforts

緊急時における議会機能の維持及び政府の監視: 憲法に緊急事態条項がない国の状況

Introduction to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U.S. Congress

Measuring tax progressivity in high-income countries (OECD)

Better long-term care for billions less

Inside the mind of a 16-year-old: From Andrew Tate to Bonnie Blue to Nigel Farage – what do first time voters think about social media, politics, the state of Britain and their future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무역 연계 문제: 최빈개발도상국 협상자들을 위한 검토

Issues at the climate-trade nexus: a review for Least Developed Country negotiators

From outside assaults to insider threats: Chinese economic espionage

EU should improve transparency in the Digital Services Act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국의 디지털 ID(디지털 신분증)

Digital ID in the UK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국의 기술 정책

Skills policy in Englan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토착 문화를 존중하는 우주 윤리 구축

Developing a space ethic respectful of indigenous culture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회 및 행정부의 대외무역협정에 대한 권한

Congressional and executive authority over foreign trade agreements

Ukraine: state should build on USAID’s oversight of direct budget support

입법과 통계

비만

비만

국민건강증진법

2026-01-23
청소년 도박

청소년 도박

교육기본법

2025-12-22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5-12-03
의료관광

의료관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1-12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1-05
특허침해

특허침해

특허법

2025-10-22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2025-10-01
범죄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2025-09-24
e스포츠 산업

e스포츠 산업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2025-09-09
북극항로

북극항로

극지활동 진흥법

2025-08-28
AI 기본사회

AI 기본사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2026-01-26
  1.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
  2. 국가별 초거대 AI 모델 보유 현황 및 성능
  3. AI 정부 준비 지수
국내 주류 시장

국내 주류 시장

주세법

2025-12-22
  1. 국내 주류 시장 규모
  2. 주종별 출고량
  3. 위스키
성인 독서 생태계

성인 독서 생태계

독서문화진흥법

2025-11-19
  1. 독서율 추이
  2. 소득/학력별 독서율 추이
  3. 독서 장애 요인
쌀 산업 안정화

쌀 산업 안정화

양곡관리법

2025-10-15
  1. 1인당 쌀 생산·소비량 변화 추이 (2015~2024년)
  2. 공공비축 매입 물량 추이 (2015~2024년)
  3. 벼 재배면적 변화 추이 (2015~2025년)
지방소멸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법

2025-09-12
  1.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 수도권 전입 인구
  3. 고령인구 비율 (2024년)
인권 상담·조사·구제

인권 상담·조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2025-08-11
  1.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2024년)
  2.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유형별 현황 (2024년)
  3. 차별행위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사유 (2024년)
국가보훈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2025-07-17
  1. 보훈대상자 현황
  2. 보훈대상자 연령대별 분포
  3. 국가보훈부 예산 추이 및 일반회계 지출 현황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2025-02-21
  1. 우리나라 항공 여객 추이
  2. 항공사별 여객 추이
  3. 우리나라 공항별 여객 추이
공정거래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2024-12-26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2. 공정거래위원회 법률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추이
  3.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시정 추이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4-12-17
  1. 주요 가축 사육두수 추이
  2. 법정 가축전염병 제1·2·3종 발생 추이
  3. 소·돼지 가축전염병 발생 누적 통계(2000~2023년)
근로시간 50시간 이상 근로자 수(OECD회원국)

근로기준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시간노동 #연장근로 #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 #법정근로시간
두뇌유출지수(IMD)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공계지원법 #국가경쟁력지수 #과학기술정책 #R&D #해외인재유치
ICT 18대 중점분야 기술경쟁력(논문 및 특허)

특허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정책 #기술경쟁력 #테크투자 #인공지능정책 #국가AI전략
가구의 자산불평등도(순자산 5분위 배율)

통계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불균형 #자산격차 #경제지표 #부의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