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Australian Naval Nuclear Power Safety Bill 2024
❍ 개요-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플라스틱 펠릿 유실이 해양과 토양 환경, 그리고 인체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EU 차원의 공급망 전반 규율이 부재하고 회원국별 파편적 규제가 내부시장의 통일성과 환경보호 목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이 규정은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 및 인체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펠릿의 생산·재활용·가공·운송·저장·세척 등 전 공급망 단계에서 펠릿 유실을 예방하고 ‘제로 펠릿 유실’을 달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핵심 의무대상 및 적용 범위: 연간 5톤 이상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생산·가공·저장·포장)하는 경제주체(economic operators)와 운송사업자(carriers) 전반에 대해 공급망 전체 단계에서 펠릿 유실 방지 의무를 부과함.- 리스크 관리계획·인증·허가를 통한 예방 체계: 경제주체는 플라스틱 펠릿 취급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별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허가·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준수 여부를 검증받아야 함.- 운송 및 사고·위반 대응: 플라스틱 펠릿 운송사업자는 포장·적재·고박 등 운송 단계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고 시 즉각 대응과 원인·규모·조치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이행 의무가 있음.- 집행, 제재 및 피해구제: 회원국은 본 규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제주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집행권한과 제재(매출액 연동 과징금 등)를 마련해야 하고, 이 규정 위반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손해배상 청구 시 권리구제를 보장해야 함.※ “플라스틱 펠릿”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정에서 성형을 위해 생산된 폴리머 함유 물질의 덩어리(형태·크기·모양과 무관)로, 너들(nurdles), 과립, 플레이크, 수지, 비드(bead), 분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 개요이 법은 대규모 범용 AI가 재앙적 위험(catastrophic risk)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의 관리체계, 위험평가 및 사고보고를 제도화하고 일반 대중 및 규제당국에 대한 설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년도 매출이 5억 달러를 초과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고성능 연산을 사용하여 프런티어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은 ‘대규모 프런티어 개발자’로서 강화된 의무를 부담함.○ 구체적 내용대규모 프런티어 개발자는 다음 의무를 부담함: ① 모델 출시 시 기능·용도·제한 등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 게시, ② 재앙적 위험 평가·완화, 사이버보안 및 사고 대응을 포함한 내부 안전 프레임워크(Frontier AI Framework) 수립·공개, ③ 사망·중상, 대규모 경제 손실,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관련 지원 등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비공개 사고 보고, ④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복 금지 준수. 집행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담당하며, 위반 시 위반 1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개요- 이 법률은 과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로 인해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 및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낙태 시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받은 피해와 트라우마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1.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설립 - 1975년 이전에 낙태를 한 여성들의 증언 수집 및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는 역사학자와 국립 시청각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와 협력하여 관련 연구 수행.2. 국가위원회 구성(총10명) - 행정최고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사 1명 - 역사 연구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보건의료 전문가 3명 - 낙태할 권리 옹호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위원장은 위원 중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임명됨. 3. 보고체계 - 위원장은 위원회 임무 종료 후 수집한 증언, 기록, 연구 성과물 등을 총리에게 보고4. 운영 및 책임 - 국가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책임은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정함
개요: 스위스의 소득보상 제도는 군 복무,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기반하며,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소득보상법(Erwerbsersatzgesetz, EOG)으로서, 군 복무, 민방위, 징병제에 따른 훈련 기간, 출산 및 육아 휴직 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의무 보험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모든 군인은 군 복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군 복무기간 자녀양육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기초훈련기간에도 복무수당이 지급되고, 군 복무기간동안 복무수당을 복무전 평균소득의 80%를 보장하고, 최대 일일 보상액은 220프랑으로 한다.주요내용:1. 모든 군인은 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제4조).2. 군 복무 중인 사람은 16세 미만 자녀와 함께 같은 가구에 거주하고, 복무로 인해 보육 시설 이용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복무 기간이 최소 2일 연속인 경우 자녀 양육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영구적인 보호 및 양육을 위해 무상으로 입양된 위탁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연방의회는 보육비 지원금의 최대 금액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제7조).3. 징집, 기초 훈련 및 복무 의무를 중단 없이 이행하는 사람(연속 징집병)의 기초 훈련 기간 동안 일일 복무 수당은 최대 봉급의 32%로 한다. 신병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도 동일하다(제9조).4. 제9조(신병훈련소에 있는 복무기간의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복무 기간 동안의 일일 복무수당은 복무 전 평균 소득의 80%로 한다(제10조).5. 군복무에 따른 최대 보상액은 하루 220프랑(약41만원)이다(제16조).6. 이 법률은 국민투표대상이다. 시행일은 연방의회가 정한다. 국민투표 마감일은 2026년 4월 17일까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