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는 원자력이용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ㆍ신고 절차,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가 해당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 영업폐지 신고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며, 아울러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 제46조의2ㆍ제57조의2 신설 및 제106조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을 제공 또는 자금을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 조직에 대포폰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불법성, 대포폰 등 법죄 이용 가능성 및 이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대포폰이 개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의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명의도용 방지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한편, 현행법은 통신사업자에게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해외직구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한 발신번호 변작기(SIM-BOX)가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거짓 표시를 가능하게 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악용되고 있으나, 이를 제조ㆍ판매ㆍ수입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 확산을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나. 본인 명의로 통신 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명의 변경이 시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자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구체화함(안 제32조의6제3항 및 제8항 신설). 다.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SIMBOX 등)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소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해당 장비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5년간 유지해 온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까지 확대하며, 위임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실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3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많은 회생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철도사업자는 회생전력을 최대한 생산·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회생제동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