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설 연휴 기간에도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여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오늘 실시되는 제2차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책임이 꼭 명백히 규명되기를 바랍니다.또한 참석하신 증인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청문회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로 임해 주기 당부드립니다.위원님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께서 사임함에 따라서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힘 소속 간사 1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간사 선임 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한기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되신 한기호 위원님과 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장동혁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한기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그동안 오랫동안 많이들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원활한 협조하에 의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오랜 국방위 활동으로 모든 것이 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당이 다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그다음에 장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 위원입니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국정조사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출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행명령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지난 1차 청문회 때 말씀드렸듯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회피 중인 데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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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동 기립)(국기에 대한 경례)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애국가 제창)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일동 묵념)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일동 착석)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개회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설 명절을 보내고, 제422회 임시회, 2025년 2월 국회를 개회합니다.국회는 지난 두 달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즉각 계엄을 해제시켰고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이 같은 대응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며 형사재판에도 회부되었습니다.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대로 해 나가되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 활동은 민생을 돌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돌아보면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후 석 달이 지나서야 개원식을 할 만큼 어느 역대 국회보다 가파른 여야 대치 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일상화된 환경이었고 비상계엄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국회가 민생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끌어안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고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설 민심을 직접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겠는데 비용 때문에 그마저도 못 하겠다’, ‘도대체 언제 이 혼란을 끝낼 것이냐’, ‘사는 게 힘드니 여도 야도 다 보기 싫다’, 어느 한 말씀 국회와 정치를 향한 질책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실제로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22대 국회는 더 많은 본회의를 열었지만 처리된 법률안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그간 처리한 법안이 1192건, 21대 국회보다 무려 267건이 적었습니다.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간 논쟁과 주장은 있었지만 정작 입법을 위한 여야의 협력이나 협상은 크게 부족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뼈아픈 일입니다.물론 12·3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인 쟁점이 전 사회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회가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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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첫째, 2025년 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둘째, 2025년 2월 1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셋째, 2025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넷째, 2025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먼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면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면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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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입니다.지난 1월 21일 8건의 제정안과 1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문별 검토사항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소위 자료 앞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수정대안을 보고하였는데 해당 자료는 소위 자료와 함께 좌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1월 22일에 발의되어 오늘 심사 안건으로 추가된 김남희 의원안에 대해 11페이지 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1페이지입니다.김남희 의원안의 제명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입니다. 지원 대상의 연령은 34세 이하 아동과 청년으로 되어 있고 지원 대상은 1개 유형입니다.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하실 때 페이지 수를.12페이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12페이지요?예.12페이지 처음 부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례관리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돌봄수당 즉 현금수당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3페이지입니다.정책 지원 사항은 다른 제정안들과 유사하고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고 주요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장에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 처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지자체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정부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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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1월 22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박성준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1월 22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오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그러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의장님, 이상해요, 지금. 전용기 의원 발의로 올라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여기 표출이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 국회가 전자정부의 아주 모범 사례로 이렇게 잘 되어 왔는데 오늘 이런 일이 생기네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하도록 하겠고요.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된 것을, 이것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집계한 것은 집계한 것으로……(「다시, 다시!」 하는 의원 있음)(「다시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사과도 하시고」 하는 의원 있음)사과합니다.그러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잘 됩니까?(「예」 하는 의원 있음)투표를 다 하셨습니까?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 185인 중 찬성 144인, 반대 35인, 기권 6인으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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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안건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법안 심사 성실히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법안 심사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몇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각각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이 조금 안 맞은 게 있어서 다 설명은 못 드렸고요 몇 분 위원님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지금 아마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농가 경영 안정 추가 지원방안 자료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후계농 육성자금 또 무기질비료 문제 또 도축장 전기료 할인 혜택 종료 문제 그 세 가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입니다.사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예산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종료돼서 반영이 안 됐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한 중순부터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재부나 총리실이 워낙 일들이 몰리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됐었습니다.그러다가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권한대행께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권한대행께서 기재부에 긴급하게 빨리 검토를 해라 이렇게 특별지시를 하셨고 지난주 금요일 날 늦게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그래서 후계농 육성자금은 작년에 예산이 8000억이었다 연말에 1000억을 더해서 9000억을 더 썼는데 올해 예산이 6000억만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 4500억을 더해서 1조 500억을 지출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이 정도 하게 되면 지금 선정이 되고서 자금을 못 받고 이미 계약을 한 사람들, 거기까지는 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더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그다음, 비료업체는 무기질비료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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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후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된다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까지 이상 3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6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무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으로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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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우선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제까지 두 번의 기관보고와 한 번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책임이 더욱 명백히 규명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역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참석하신 증인께도 당부드립니다.오늘 청문회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청문회에 이 점에 대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정조사특위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부승찬 위원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보임 오신 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용인시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부승찬입니다.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군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해서 어떤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행한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의사진행발언이요?예, 하십시오.저도 의사진행발언……의사진행발언은 일단 먼저 한 명만 하시고.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핵심 증거와 군·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쏟아 냈습니다.최상목 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는 ‘준 것이 없다. 내용이 모순이다’, 의원들 끌어내라고, 체포하라는 군경 수뇌부의 진술에 대해서는 ‘황당한 가짜뉴스다’, 국회와 선관위에 침투하는 CCTV 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의혹 점검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식입니다.청문회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
구분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항입니다.1쪽입니다.1쪽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과 박주민 의원안, 2건인데요. 이것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국외에 송환되기까지의 보호시설 구속에 있어서 기간 상한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1쪽에 있는 심사 경위는 자료로 갈음하고요.지난 소위를 24년 11월 13일 날 했었는데 그것도 보호기간을 최장 36개월까지 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리고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해제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 그리고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외국인 등에게 줄 수 있는 절차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2쪽 위의 개정안의 입법 취지하고 주요 쟁점을 보시면 헌재가 2023년도 3월 23일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없으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개정시한이 올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안이 들어온 거고요.주요 쟁점을 보시면 헌재가 주로 제시한 쟁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호기간을 과연 18개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36개월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었고요.두 번째로 보호개시…… 보호가 사실상 구금인데요. 이런 구금을 개시하거나 연장할 경우에 지금처럼 행정부가 아니라 어떤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행정부 소속 위원회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및 위원 자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또 위원회의 위원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고요.세 번째가 보호처분 시에 외국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기회 등 또 변호인 조력권, 신뢰관계자의 동석권 등 절차상 보장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헌재가 제시한 부분이고요.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바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6쪽의 조문별 검토 사항인데요.보호시설 구금, 보호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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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법안2소위 위원장 김미애입니다.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식약처 차장 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 1쪽 우측입니다.현재 식약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식품 등의 위법한 표시·광고를 확인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여 방심위로 하여금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시정요구를 하게 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게시물을 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를 통한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 차단의 경우 2023년 기준 평균 22.3일이 소요되는 등 방심위의 심의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통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이에 개정안은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식약처장의 모니터링 권한을 명시하고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식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3조의3은 임의규정으로 특별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단서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다음 8쪽입니다.안 제13조의4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동강령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