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헌법 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어제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 연이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오늘 회의의 목적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심의 여부와 그 적법성, 비상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 대책 이행과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 사항 및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시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해 그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기 위함입니다.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상 기관에서도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국정조사 과정은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관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늘 참석한 기관부터 먼저 보고를 듣고 기관 전체를 상대로 한 제1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불출석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고 답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들은 향후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논의해서 동행명령장 등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후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기관보고를 받기 전에 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2월 31일 구성된 이후에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조사계획서 의결과 운영 일정 합의, 증인 채택 등을 한 것은 국정조사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이제 오늘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많은 국민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 활동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국정조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진력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오늘은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오늘 출석요구된 기관 증인 추가 및 철회에 대하여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의 변경에 관하여 증인 추가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증인 추가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무대리 임종방 정보단장을, 2차 기관보고에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추가로 출석요구하기로 하고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하는 증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서울경찰청 김형록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여야 하지만 오늘 추가 출석요구 대상인 정보사령관 직무대행 임종방 정보단장과 내일 출석 예정인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요구 사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추가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오늘 회의에서 22일 실시할 1차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의결할 예정입니다만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서 양당의 의견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석요구서 송달의 법적 시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계신 정부 부처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등등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월 6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승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요. 대신에 천준호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그러면 천준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강선우 간사님 그리고 김미애 간사님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천준호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저를 진짜로 존경을 하셨습니다.사·보임 등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에 변동사항이 있는데요.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천준호 위원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이개호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강선우 위원님께서 보임하기로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그다음에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시게 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오세일 전문위원님이십니다.(인사)우리 위원회에서 일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정부위원 출석과 관련돼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께서 국무회의 대리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을 요청해서 간사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이기일 1차관은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청원에 대해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안하고 청원 상정한 후 현안질의도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결에 앞서서 한말씀 드려야 되는데요.당초에 청원소위 위원장님께서 청원소위를 열어서 기한이 임박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다고 작년 말에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요.그래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장으로서 청원인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청원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회에는 국민 5만 명이 서명으로 청원하는 국민동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국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김광선 입법심의관입니다.김선민 입법조사관보입니다.(인사)세 분이 바뀌었는데 환영합니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새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권성동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안 오셨는데 위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우리 새로 1차장께서 오셨는데 공개된 자리니까, 오호룡 국정원 1차장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인사)앉으시지요.인사말 하실 건 없으신 것 같고 오호룡 제1차장이 새로 보임됐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현안보고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예, 이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오늘 국정원에서 요청한 비공개 간담회가 본 회의로 이어졌는데요.저는 국정원이 심대한 직무유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비공개 의결하기 전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패널을 들어 보이며)국가정보원법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규정한 제4조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보면 대테러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에 관련되어서 ‘제1호 및 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죽 나열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 조치를 국정원은 조사하고 이것을 수집·배포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12월 3일 날 친위 쿠데타, 내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고 햇수로는 지금 2년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이러한 본연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단 한 번도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업무는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것이고 국정원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정보의 수집·배포 권한을 갖고 있고 지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서 일부 포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현안질의를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이은정 전문위원입니다.(인사)이은정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법안심사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입니다.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률안의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대상 사건 중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에 대하여 비상계엄에 관련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둘째,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박범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법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서영교·이성윤·장경태 위원은 토론 안 하시고…… 그러면 세 분을, 박희승 위원까지 네 분. 세 분 순서를 좀……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다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 순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서지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기 차례에 안 하실 분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순서지 좀 주세요.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시지요?7분 해도 상관없고요. 7분 하시지요.여당이 7분 하자고 하니까……그러면 오전에 다 못 끝나요. 그래서 골고루 하기 위해서 5분으로 하시지요.오전에 끝내려면 5분이 맞습니다.3분 합시다.3분, 5분, 7분 이렇게 나오니까 중간으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박균택 위원님이 첫 순서입니다.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이 특검 추천 조항 중립적으로 잘 정리된 거 인정하시지요?예, 종전에 비해서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백일흔아홉 분의 명복을 비는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비극적인 참사를 마주하며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실 유가족분들은 물론 당시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분들의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동 기립)일동 묵념.(일동 묵념)바로.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일동 착석)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과 함께 열정을 다해서 활동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셨던 김상욱 위원님께서 오늘 자로 사임되셨고 농해수위에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보임 인사를 드려야 하나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인사는 다음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현안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우리는 지금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가 최고의 공권력에 의한 법치주의 훼손과 법치주의 부정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감당해야 될 책무는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법은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조차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는 순간 국회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지켜 온 소중한 민주주의의 기둥도 함께 쓰러질 것입니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최고 공권력에 의해서 제기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뼈아픈 교훈을 마주하고 있습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오후 2시에 법안1소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2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있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이것 왜 이의가 있지요?아니, 지금 내란죄 재의 요구에서 기각……마이크 안 줘요?그냥 표결하시지요. 뭐 굳이 얘기를 들어요?아니, 이의가 있는 이유를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의 왜 있냐고 물어봐서 답을 하는데……예, 유상범 간사님, 이의가 있는 이유를 잠깐 얘기하세요.우리가 내란죄 재의…… 아니, 내란죄가 아니라 특검법 재의 요구에서 기각된 지가 불과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잠깐만요, 유상범 간사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하시지요.예,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3분 하세요, 시간 때문에.다시 시작하겠습니다.내란죄 특검법에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해서, 원래 소위 말하는 제삼자 추천으로 했던 법안을 하루 만에 뒤집어서 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 형식으로 바꿔서 일방 통과시켰고. 그러나 그것이 재의 요구돼서 부결이 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그래서 발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된 법안을 하루 만에 뚝딱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상정하는 이런 식으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이와 같은 법안 상정이 제대로 된 법안 상정인지 또 법안 발의인지, 국회에서는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이렇게 신속하게 아주 초스피드로 법안들이 다 상정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그동안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는 제정법 아닙니까? 제정법이라면 이와 같은 숙려기간을 지켜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법안인데 이런 법안을 어제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늘 오후에 1소위에서 논의하고…… 이게 무슨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 내는 듯한 모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임오경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개회 요구에 따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시게 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김건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인사)새로 부임하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먼저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28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체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3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26항 양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다만 문체부로부터 정부광고 홍보매체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체부장관의 자료요청권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매체 선정 배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개정안의 적절, 부당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새로 소위원장으로 선출된 밤벅계 위원입니다.이미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만나뵙고 했는데요. 소위원회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물론이지만 앞으로도 여야 위원님들의 상호 협조하에 원만하게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박희승 위원님도 새로 보임되셨는데요.한 말씀 하실래요?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저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다가 한 3일 전에 법사위로 사보임돼서 왔습니다. 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배정돼서, 제가 또 과거에 판사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저도 좀 익숙한 업무에 배치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하여튼 저희가 지금 내란행위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생을 위한 법안을 위해서 충실히 심사에 임하겠고 또 우리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예전에도 소위원회를 운영을 해 본 기억이 있는데요. 통상 소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공개를 이쯤에서 마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소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첫 항으로 심사할 사안이 내란 특검법안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제가 상황이 허락하는 한까지 언론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혹시 여야 위원님들이 언론 공개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장애 내지는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느끼시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전체의 총의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위원장님!예.언론 공개와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다지만 사실 저희와 협의된 게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위라는 것은 이 안에서 심도 있게 서로 간에 충실한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법률안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결국은 속기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소위에서 언론에 공개해서 이렇게 소위를 진행한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언론 공개는 마무리하시고 논의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 과정이 공개가 안 돼서 국민들이 이 안에서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른다면 그러나 그것을 꼭 알려야 되겠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이면 소위에서 논의한 모든 내용들이 언론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어제 의결하였던 대통령경호처 12명의 증인 출석요구에 추가하여 1월 17일 10시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대통령경호처 8명을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구체적인 증인명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안이 일부 있으니 관련 자료와 명단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증인 출석요구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관저 내 정자 시공업체의 정부 계약 수주 등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감사요구안의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정해진 안건은 다 처리가 되었고요.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김병주 위원님, 몇 분 정도 발언하시면 될까요?4분……5분 정도.예, 5분만 주세요.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명단 의결을 했는데 보안이라는 이유로 이름과 직책을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관련자들, 내란 관련자들은 보안이라는 뒤에 숨어서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