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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
호수
제263호
발간일
2024. 12. 17.
관련법률
교육기본법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
호수
제262호
발간일
2024. 12. 10.
관련법률
약사법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호수
제261호
발간일
2024. 12. 3.
관련법률
제조물 책임법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 입법례
호수
제260호
발간일
2024. 11. 26.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입법례
호수
제259호
발간일
2024. 11. 5.
관련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프랑스의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안 마련 사례
호수
제258호
발간일
2024. 10. 22.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호수
제257호
발간일
2024. 10. 15.
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독일의 유통노동자 휴일 휴식권 관련 입법례
호수
제256호
발간일
2024. 9. 30.
관련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
호수
제255호
발간일
2024. 9. 10.
관련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호수
제254호 특집호
발간일
2024. 9. 3.
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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