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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
호수
제306호
발간일
2026. 9. 15.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호수
제305호
발간일
2026. 9. 1.
관련법률
부동산등기법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영국의 비흡연 세대 도입을 위한 담배규제 입법례
호수
제304호
발간일
2026. 8. 25.
관련법률
담배사업법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유럽연합(EU)의 망명·이주 관리 입법례
호수
제303호
발간일
2026. 8. 4.
관련법률
난민법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
호수
제302호
발간일
2026. 7. 21.
관련법률
민법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
호수
제301호
발간일
2026. 7. 7.
관련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강화 입법례
호수
제 300호 특집호
발간일
2026. 6. 30.
관련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
호수
제299호
발간일
2026. 6. 23.
관련법률
방위사업법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영국의 지속가능항공유 입법례
호수
제298호
발간일
2026. 5. 26.
관련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
호수
제297호
발간일
2026. 5. 12.
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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